[부록 1] (2023.12.27. 개정)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도 이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융위원회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검토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는 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관련 기업에 미치는 효력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바, 외부감사대상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A2. 출자증권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인 출자금보다는 선순위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후순위사채 등 보다는 후순위인 증권 발행액을 의미한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특성상 자본금이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의 설립을 위한 형식요건에 불과하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수단인 유동화증권의 주요 부분으로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출자증권을 유동화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문단14)

A3. 유동화전문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최후배분순위권자는 설립 당시 주주 또는 사원이며, 그의 1주 또는 1출자좌수당 순손익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목적 및 주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출자증권이 발행되는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주당순손익을 계산□공시토록 하였다.(문단25)(개정 2024. 1. 12)

A4. 원가회수기준이란 회수비용, 취득원가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의 특성상 원가회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회수된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면 이익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향후 추가적인 대손처리로 귀결되어 손익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적절한 손익귀속을 위하여 원가회수기준이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회수기준을 개별채권별로 적용할 것인지, 채권그룹별로 적용할 것인지는 당해 채권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명목금액 또는 발행금액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정상채권이라면 원가회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문단40)

A5.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유동화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 및 유동화증권으로의 현금유출이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유동화관련 영업활동 이외의 다른 영업활동은 거의 없어 매우 간단한 현금흐름 양상을 보이므로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문단26)

A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가능한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로 제한하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특성상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바,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 기본구조에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3.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