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2023.12.27. 개정)

실무지침

A7.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문단4) (2023.12.27. 개정)

□ "자산유동화"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 또는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자산보유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은행법」 및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있다.

□ "유동화자산"에는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장래채권 포함)□부동산□지식재산권□기타의 재산권 등이 있다.

□ "유동화증권"에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 등이 있다.

□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A8.. 재무상태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문단9) (2023.12.27. 개정)

A9.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2023.12.27. 개정)

A10.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문단10)

A11. A10의 유가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사채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 포함된다.(문단10)

A12. 후순위사채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상 회사가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문단12)

A13.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수익인식"에 따르면,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최초 장부금액과 만기금액과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단15)

A14.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하여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분류하여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문단34)

□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A15. A14에서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문단34)

□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

A16.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있어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A8을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단39)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 내지 □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A17. 유가증권이외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0장 "유형자산"의 관련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기준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또한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문단39)

A18.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사례는 은행등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부실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담보물건의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제비용은 대출채권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회수금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차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단 40과 A4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가회수기준은 회수비용을 차감한 후 잔여회수금액에 대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출채권등의 인식순서에 대한 것으로서 대출채권 취득원가의 회수를 이자수익에 우선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40)

A1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문단43)

A2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43)

A21.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43)

A2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며, 부록3에 예시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문단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