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 기술개발 사업 로열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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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관기관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참여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 개발사업 내용 】

1. 디자인개발 과제명 :

2. 디자인개발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2 조【 디자인 개발 목표 및 내용 】

첨부 디자인혁신기술개발 사업계획서와 같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

(갑)과 (을)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각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전략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제 4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1. 신의성실 :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 (갑)과 (을)은 전 디자인 개발과정을 통하여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 (갑)과 (을)은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보장 】

(갑)과 (을)은 본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개발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

1. 개발결과의 귀속 : 본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디자인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갑) / (정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갑)이 진흥원에 정액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을)에게 판매실시권을 양도한다.

2. 디자인개발 수행중에 발생한 지적소유권 등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3. 개발결과의 활용 : (갑)과 (을)은 본 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협의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기술료 납부 】

(갑)은 동 개발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정액기술료를 현금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기술료 납부 최종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로열티 지불 】

(을)은 동 사업의 결과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 로열티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지급기간 : 동 사업으로 발생한 모델과 파생모델의 경우 시장출시(제품개발을 완료하여 판매를 시작한 시점) 후부터 단종시까지로 하되, 매월 판매 대수를 집계하여 매 분기별 말일에 정산지급하기로 한다.

2. 지급액 : 로열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개발상품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매 분기별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한 지급방법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4. 로열티 지급비율은 개발상품 매출액의 2%를 기준으로 하되, 매출규모에 따라 배당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

개발사업 요령 제28조와 관련하여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갑)과 (을)은 정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디자인실명제 실시 】

(갑)과 (을)은 제품개발 완료 후 결과물이 상품화 될 경우에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약호□기호 등을 표기하는 디자인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자의 해지 】

1. (을)의 해지 : (을)은 (갑)이 본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해지 :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최고한 후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  타 :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협의시에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

1. 개발진행시 : 개발진행 중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품 출시 후 : (을)은 (갑)이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요청할 경우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갑)이 (을)의 판매실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판매실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

(갑)과 (을)은 본 개발수행에 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 해  석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발전법,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7조【 첨부서류 】

디자인혁신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