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자 저작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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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20  년   월   일, ○○시민으로서, 그 주소를 ○○시 ○○구 ○○동 ○○-○○번지에 갖고 있는 ○○○(본 계약에서는 이하 “저작자”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본 계약에서는 이하 “출판자”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계약당사자의 선언 사항 : 자작자의 배타적인 저작권 등)

따라서 본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제조건에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

1. 본 계약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저작자에 의해 원문이 ○○어로 씌어진, ○○○을 의미한다.

2.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서적”이란 본 계약에 의거해 출판자가 ○○어로 번역해 서적의 형식으로 출판 및 판매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3. 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계약지역”이란 ○○를 의미한다.

제 2 조【 권리의 부여 】

1. 저작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중의 제조건에 기초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본 계약 기간중 계약지역에서 저작물을 ○○어로 번역해 계약서적을 출판 및 판매하는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출판자에게 부여한다.

2. 출판자는 저작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부여된 권리에 의거해 제삼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 3 조【 저작자에 대한 로열티 】

1. 위 제2조에 의거해 출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대가로 출판자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로열티 R을 저작자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Ｒ＝Ｎ×Ｐ×○○%

*주) ‘N’은 본 계약 기간중 수시로 출판자에 의해 인쇄되는 계약서적의 부수를 표시한다. ‘P’는 계약지역에서 독자에게 계약서적을 판매하는 데 있어 인쇄시에 출판자가 설정한 계약서적 1부의 가격을 표시한다.

2. 로열티는 매 출판시마다 ○○일 이내에 저작자가 지정한 ○○의 은행계좌에 ○○○로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지불한다.

3. 저작자는 본 계약에 의거해 발생하는 저작자의 소득에 대해 ○○법에 의거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출판자가 저작자의 소득액으로부터 이들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출판자는 지체없이 이들 세액의 지불을 보여주는 납세 증명서를 저작자에게 송부한다.

제 4 조【 저작물의 사용 방법 】

1. 저작물의 번역은 부분적으로도 전체로도 충실하고 정확히 행해져야 하고, 출판자에 의해 저작물의 주제 또는 줄거리의 생략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저작물의 출판 및 판매는 본 계약에 의거하는 서적의 형식에서만 행해지고, 출판자가 본 계약 중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형식 및 또는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출판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앞서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3. 출판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용이 열악한 기타의 작품과 저작물을 혼동하지 않으며, 저작물이 저작자의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출판자는 저작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즉시 중지한다.

제 5 조【 저작물상의 저작권 】

1. 저작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유일한 소유자로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물이 계약지역에서의 제삼자의 저작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는 불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저작자는 계약지역에서의 제삼자의 저작권 또는 재산권을 저작물이 침해한 것을 이유로 출판자가 받는 모든 클레임, 손실,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출판자에게 보상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2. 출판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지역 국가들에서 저작자 명의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출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계약지역에서 제삼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출판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들 침해를 기소하고, 기소의 결과로 발생하는 회복분은 출판자에 의해 취득된다.

제 6 조【 기  간 】

1. 본 계약은 본 계약당사자가 통상의 날인(정당히 인정된)을 한 날에 발효하고, 본 계약중의 다른 곳에 규정되는 사항에 의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년간 계속해서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기간 또는 그 뒤의 계속기간 만료일 적어도 ○○일 전까지 서면에 의해 종료 통지를 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년간 자동적으로 경신된다.

제 7 조【 종  료 】

1. 다음의 사태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은 즉시 종료한다.

1) 출판자의 지불 불능 또는 파산

2)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 의무의 이행 불능

3) 어떤 이유로 인한 계약지역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의 무효

2. 다음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

1) 본 계약의 위반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그 취지를 서면 통지한 후 ○○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2)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제조건에 의거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하

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이 서면 통지 뒤 ○○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보통법상 또는 현행법상 각 당사자가 갖는 기타의 권리 및 구제에 덧붙여,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 재량으로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는 종료 통지에 정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그 투함일 후 ○○보다 빠를 수는 없다.

제 8 조【 중  재 】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이에 관해 본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의견의 차이, 혹은 그 위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제 9 조【 양  도 】

본 계약은 저작자 및 출판자, 그리고 각각의 계승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생한다. 단, 출판자는 저작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권리나 특권의 어느 것도 양도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의 규정은 ○○법률 및 또는 규칙에 따라 해석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수정에 합의한 경우에만 수정될 수 있다.

제12조【 특약사항 】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저작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출판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