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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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20  년   월   일, ○○법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본 계약에서는 이하「라이센시」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라이센시는 본 계약중에 이하에 규정하는 일정한 제품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하고 또한 회사로부터의 필요한 기술정보와 일정한 특허 및 노하우에 근거하는 그들의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실시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는 위의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상당한 경험, 독자의 기술, 특허 및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라이센시에게 그것들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하게 하는 데 관한 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

문맥상 별도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계약품”이란 다음의 장치, 그 부품 및 구성 부품은 ○○○을 의미한다.

2. “독점지역”이란 ○○를 의미한다.

3. “비독점지역”이란 ○○를 의미한다.

4. “계약지역”이란 독점지역 및 비독점지역을 의미한다.

5. “특허”란 ○○○을 의미한다.

6. “노하우”란 계약품의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에 필요한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정보 및 지식이고, 본 계약일에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되거나 또는 본 계약 기간중 및 그 연장기간중 회사가 취득하거나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7. “정찰판매가”란 라이센시에 의해 선적되거나 판매되는 계약품의 인보이스 가액으로부터 실제 상거래상의 할인과 반품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라이센시에 의해 발생한 기타의 할인, 미수금 또는 비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2 조【 실시권의 부여 】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기간중, 본 계약에 기재된 제조건에 의거하는 한편 그에 따라 독점지역에서 특허 및 또는 노하우에 의거해 계약품을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하는 독점적인 이양불능의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기간중, 비독점지역에서 특허 및 또는 노하우에 의거해 계약품을 판매하는 비독점적인 이양 불능의 실시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한다.

제 3 조【 경  합 】

서면에 의한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센시는 본 계약 기간중 계약품과 경합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을 독점지역에서 제조,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 4 조【 기술정보 】

본 계약일의 ○○일 이내에 회사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노하우 및 기술 문서를 라이센시에게 개시한다.

1. 계약품의 제조, 조립 및 사용에 필요한 복제 가능한 형태의 모든 도면, 설계, 규격, 재료 목록, 및 기타 세목과 정보

2. 계약품의 제조 및 조립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세한 원가 내역

3. 회사에 의해 또는 그것을 대행해 행해지는 계약품에 관한 모든 특허 출원의 사본과 특허 출원이 행해진 나라의 목록 및 출원의 상태 설명서

제 5 조【 기타 원조 】

회사는 본 계약일 후 ○○일 이내에 회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 계약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계류의 선택 및 배치, 재료의 선택, 인원의 적정 배치 등에 대해 라이센시에게 조언하는 일을 개시할 수 있다.

제 6 조【 재  료 】

라이센시는 특허 및 노하우에 기초해 제조되는 계약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 계약 기간중 회사의 조언에 따라 계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 기술 지도 】

1. 본 계약 기간중 수시로 행해지는 라이센시의 서면 요구로서 회사가 그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회사는 라이센시의 공장에서 계약품을 제조 조립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때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및 지도를 주기 위해, 그리고 본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다른 목적으로 합리적인 인원의 기술자(본 계약중에서는 이하 “기술자”라 칭한다)를 라이센시에게 파견하는데 동의한다. 단, 기술자의 총 파견기간은 1년에 ○○를 넘지 않게 한다.

2. 라이센시는 회사에 1인당 ○○○의 일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가 그 인원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여비, 생활 및 그에 부수되는 비용, 육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비, ○○○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 및 부과금을 부담한다.

3. 라이센시는 경우에 따라 ○○에 출입국하는 데 있어 출입국 통관 수속에 즈음해 기술자를 원조하는 일에 협력한다.

4. 라이센시는 기술자의 복리후생, 생명, 재산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기술자의 요구에 의해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비용으로 적절한 의사 및/ 또는 병원 설비를 신속하게 준비한다.

제 8 조【 기술 훈련 】

회사는 라이센시의 서면 요구에 따라 특허, 노하우 및 기술정보의 사용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도 및 훈련을 얻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인원의 라이센시의 피고용자가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방문하는 피고용자의 인원수, 방문 횟수, 제공되는 지도와 훈련의 성질 및 정도가 합리적이고 본 계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임을 양 당사자는 이해한다. 라이센시는 이같은 방문, 지도 및 훈련 활동에 관한 실비의 전부를 부담한다.

제 9 조【 선급금 및 로열티 】

본 계약에 기초한 권리 및 실시권의 대가로서,

1. 라이센시는 본 계약일 후 ○○일 이내에 ○○의 선급금을 회사에 지불한다.

2. 본 계약 기간중 라이센시는 특허 및 또는 노하우에 의거해 라이센시에 의해 제조 및 판매된 계약품의 정찰판매가의 ○○%의 로열티를 회사에 지불한다.

제10조【 지  불 】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거해 지불되는 로열티와 관련해 매해 ○○ 및 ○○말일에 또는 그 이전에, 반년마다의 보고서를 회사에 제공한다. 각 보고서에는 전 6개월간에 라이센시에 의해 제조 및 판매된 계약품의 총액과 그와 관련해 지불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기재한다. 그중에 기재된 지불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은 보고서 송부 후 ○○일 이내에 라이센시가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기록 및 검사 】

라이센시는 그 주영업소에 본 계약에 의거해 지불이 용이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목으로, 본 계약에 의거해 로열티가 지불되어야 할 계약품의 모든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진정하고도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는 데 동의한다. 필요한 기록 및 기타 모든 정보는 회사의 비용으로 영업시간중의 타당한 시간에 검사 및 복사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수임받은 대표자에게 개방한다.

제12조【 세  금 】

라이센시는 ○○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도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이들 세액을 지불한 데 대한 ○○정부의 전적인 신용을 회사에 보증하고, 그 지불을 보여주는 공식 수령증을 회사에 송부한다.

제13조【 공업소유권 】

1. 라이센시는 특허가 되거나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어떠한 나라에서도 등록하지 않는다.

2. 라이센시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유사한 브랜드 이름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표도 사용하지 않는다.

3.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공업소유권이 계약지역에서 제삼자에 의해 침해 또는 공격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라이센시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침해를 저지 억제하기 위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한다. 회사는 라이센시에 대해 모든 합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4. 본 계약에 의거해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실시권의 부여는 제삼자가 보유한 특허의 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보증의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제14조【 개량 등 】

회사는 본 계약의 대상인 계약품과 관련해 라이센시에 의해 사용되기 위한, 특허 가능 또는 불가능을 막론한 새로운 공정 기술을 포함해, 라이센시에게 당초 제공된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개량, 수정 또는 전환도 라이센시에게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이들 기술정보에 관련되는 어떠한 개량, 수정 또는 변환도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새로운 공정 기술을 포함해 본 계약 기간중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품의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인 점에 동의한다. 회사는 기술상의 진보, 제조 기술 또는 시장의 요구가 계약품의 교체 또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품에 대해 회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변경을 실시하는 권리 또는 계약품을 유사한 규격의 다른 제품과 교체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15조【 판매 촉진 】

라이센시는 계약품의 반포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노력 및 수단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이와 관련해 라이센시는 충분한 판매 요원을 보유하고, 회사가 행한 적절한 제안을 가미해 효과적인 선전 계획을 세우는 데 동의한다.

제16조【 비밀 보장 】

1. 라이센시는 본 계약 기간중 회사에 의해 개시되고 제공된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피고용자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하며, 또한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거하는 라이센시의 의무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에의 개시를 방지하고 피고용자에게도 방지하게 한다.

2. 라이센시는 어떠한 경우도 특허, 노하우 및 기술정보를 본 계약중에 의도되는 계약품의 제조, 조립, 사용 및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기  간 】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해 서명된 날부터 발효한다.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의 발효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만료 적어도 ○○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이후 다시 ○○년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연속해서 그 후 ○○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8조【 종  료 】

다음 어느 경우에도,

1. 본 계약의 위반이 통지 후 ○○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2. 어느 당사자의 지불 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

3. 어느 당사자를 위한 수탁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4. 모두에 기재한 날짜로부터 ○○개월 이내에 라이센시가 계약품의 제조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타의 권리 및 구제 수단에 덧붙여, 채무불이행이 없는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 종료 통지에 규정된 날짜에 효력을 발하지만, 그 통지가 투함된 날로부터 ○○일까지는 결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본 계약에 의거하는 종료권을 포기한 것은, 이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그 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종료권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9조【 종료의 효과 】

본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정지하고 종료한다. 단, 본 계약에 의거해 발생한 지불의 시의적절한 이행 혹은 본 계약 기간 및 그 종료시까지에 관한 미이행 의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통  지 】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에 의거해 요청되고 인정받는 통지는, 본 계약의 모두에 기재한 동인의 주소 또는 서면에 의해 통지를 행하는 당사자에게 제공한 기타 주소의, 통지받을 당사자 앞으로 요금 선불 등기우편으로 우송된 경우에, 본 계약의 모든 적용상 충분하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중  재 】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한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본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단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제22조【 권리 포기 】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시의적절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 본 계약당사자의 부작위 또는 지체는, 동종 또는 이종을 불문하고, 부작위 또는 지체를 범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거한 다른 의무의 그와 같은 시의적절한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해 동인이 갖는 구제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제23조【 불가항력 】

어느 당사자도 화재, 홍수, 스트라이크, 천재지변, 전쟁, 소요, 정부의 규제 또는 동종 내지는 이종 성질의 기타 사유를 포함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당사자의 지배를 넘는 사유에 의해 이행이 지체 또는 방해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양  도 】

당사자의 어느 쪽도 본 계약에 의거하는 권리 내지는 의무 또는 본 계약의 어느 쪽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삼자에게도 양도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에 반해 행해진 양도는 무효이다.

제25조【 준거법 】

체결 또는 이행지에 관계없이, 본 계약은 ○○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된다.

제26조【 정  정 】

어떠한 정정, 변경 또는 수정도 서면에 의해 본 계약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제27조【 분리성 】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의 효력, 합법성 및 실시 가능성도 본 계약에 포함된 다른 규정이 어떤 점에서 무효, 불법, 실시 불능이라는 판단에 의해, 어느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는 저해되지 않는다.

제28조【 언  어 】

본 계약은 영어로만 작성되어 영어에 의해 지배될 뿐, 다른 언어판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본 계약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제29조【 표  제 】

본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항의 표제는 참조의 편리를 위해서만 삽입되고 있고,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0조【 특약사항 】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