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법 제32조 및 규칙 제38         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교육 등의 시행과 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면허의 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제3조【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

□ 사업주가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할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사업주가 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하             여야 할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교육내용】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할 안전 보건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사업주는 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종사시         킬 때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 보건교육내용은 별표4와 같다.

제6조【교육실시방법】

□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적합한 교육교재 및 교육장비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규칙 제33조 제1항의 교육을 매일·매주 또는 격주단위             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규칙 제33조 제6항 각호의 1의 자

2.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제7조【교육담당자지정】

사업주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매입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사업주는 연간교육계획을 매년 월중에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서류는 규칙 제33조 제         4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제3조 제2항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실정상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교육효과면에서 일시 집합교육이 적합한 사유로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제11조【확인 등】

□ 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자에 대하여 규칙 제34조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신청자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사업계획의 승인】

□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은 교재와 교육사업계획을 당해연                도 1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휴·폐업 및 변경 등】

□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폐업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정교육기관이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장소 등을 기재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치서류】

지정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지정교육기관 운영규정

3. 임직원의 성명, 주소록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5. 시설명세서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제3편  직무교육

제1장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제15조【교육대상】

규칙 제3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라 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교육대상사업장으로 통보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16조【보수교육주기】

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교육내용 및 방법

제17조【교육내용】

규칙 제39조 제3항·규칙 제41조 제3항·규칙 제42조 제3항·규칙 제43조 제3항·규칙              제44조 제3항 및 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             다. 다만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대행요원의 경우 담당업무분야에 따라 교육실시           기관이 별표 5 보건교육내용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방법등】

□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해당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             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 각호의 1에 규정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과목을 편성하               고, 교육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보수교육의 일부면제】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서 당해 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             여는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의 4분의 3을 이수한 것으로 본              다.

□ 제1항의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시간을               전부 이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말한다.

□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비               영리법인의 장이 당해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참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육              참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참석자 명부를 작성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계획 수립

제20조【교육계획의 수립절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교육 기관의 다음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정별 교육               대상 인원을 11월 말일까지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당해 교육기관이 제1항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당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계획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21조【교육계획 내용】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교육시간 및 교육수            수료 및 교육실시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교육계획】

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각 지방노동관           서 및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등록】

□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할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관               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규칙 제43조 내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희망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수강신청 및 통보

제24조【교육대상자 통보】

규칙 제39조 제2항 및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접수일부터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 수강신청현황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안내서 통지】

□ 해당 교육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 수              강신청현황과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교육대상              자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안내서를 통보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인 또는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안내서에는 교육실시일자, 교육장소, 수수료 및 비용납부방법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제외한다), 교육등록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서를 보낸 경우에는 규칙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교육연기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통지서 또는 안내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육연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개시 3일전까지 해당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시    험

제27조【시험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시험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규칙 제74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8조【시험방법】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실기시험은 실험·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 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시험을 당해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위원회 구성·운영】

□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합격자의 결정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 구성·운영을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0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            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실시기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수료증 등

제31조【수료증 등】

□ 교육실시기관은 규칙 제39조 제3항 및 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 교육시               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 교육실시기관은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교육참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교육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수료증에 다음 보수교              육 신청일을 명시해야 한다.

□ 교육실시기관은 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과 영 별표 6 제6호 및 규칙 제43조 내               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을 10분의 9 이상              이수하고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실시결과등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39조, 제41조 및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수료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등】

□ 규칙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은 규칙 제43조 내지 규칙 제45조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교육실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4편  자격 면허의 취득 및 기능습득교육

제34조【교육내용】

규칙 별표 15 제1호에 규정된 작업 중 카목 내지 하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의 자격·면허           취득과 별표 15 제2호에 규정된 기능습득을 위한 분야별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수수료】

자격 면허의 취득 및 기능습득 교육대상자는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제18조·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자격, 면허의 취득 및 기능 습득교육에 이를 준용

한다.

제37조【자격 면허부여 등】

규칙 별표 15 제1호에 규정된 작업 중 카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작업종사자와 규칙 별            표 15 제2호에 규정된 기능습득자의 시험 및 자격 또는 면허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편  지     도·감    독

제38조【지도·감독 등】

□ 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및 직무교육실시기관의 지도 가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교육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규정(노동부예규 제154호) 및 사업장 안전

보건교육규정(노동부 예규 제82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