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회사자로 되는 모든 소송사무에 관하여 합리        적인 업무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소송사무라 함은 민사 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직원의 귀책 사유없이 피의 또는 피       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의 운용           에 관한 사항은 소송담당부서장의 주관에 속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직무권한자의 제소결재를 받           은 후 제반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본부 기타 하부기관의 장은 본사 해당 주관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

제2장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

제4조【법률고문 등의 위촉】

① 본사에서 법률고문을 두고 지역사업본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정변호사를 둔다.

②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는 법률학교수 또는 변호사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  기】

①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의 임기는 소송이 종료시 까지로 한다.

②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는 소송 진행중이라도 사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법률고문 등의 보수】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의 보수는 회사자간 합의해 결정한다.

제7조【법률고문 등의 직능】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는 사장 및 사업본부장의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외에 회사가 회사         자로 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한다.

제8조【질의절차】

각 부서장 및 하부기관장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안을 법률고문에        게 질의할 때에는 송무 담당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등 그 수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사는 위촉 중 또는 위촉해지 후에도 회사의 업무상 획득한 기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건의 위임】

소송사건의 위임은 법률고문 및 지정변호 사외에 일반 변호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위임보수

제12조【위임보수】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보수지급은 회사자간 합의해 결정한다.

제13조【본안착수금】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변호사의 규약의 정한 바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4조【출장여비】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해당 변호사회 규약의 정한 바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보수액의 가감】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사례금은 위임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이 규정에 불구하고          사자의 결재를 얻어 가감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기준】

부동산에 관한 소송물가액 산정은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보수지급액             계산시 과세표준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의 감정가에 따른다.

제17조【해석의 협의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회사의 해석에 의한다.

제4장  소송사무

제18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사무의 수행】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             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별지 제1호 서식)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지역사업본부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된 소송사건으로 당해 사업본부에             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본부장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 관하              여 송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대리인의 준수사항】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대리인선임 및 소송지휘권자】

① 송무담당부서장 또는 소송위임을 받은 사업본부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 및 소             송지휘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송무의 소송선임자는 사장이다.

2. 회사송무의 소송피선임자는 변호사 또는 담당이사 또는 주무부서 부서장이다.

3. 회사송무의 소송지휘권자는 담당임원이다.

② 소송대리인은 사안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소송지휘권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대리인지정 회사원의 유의사항】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휘권자의 지시에 따라 송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방어를 하여야 하고 상대당사자의 주장내용               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이나 의제자백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진행중에 발생한 상대당사               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              송참가와 탈퇴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휘권자에게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지휘권자의 지휘를 받아 신청하도록                할 것이며, 상대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신청시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               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법원에 제출한 모든 문서는 법원의 접수증명서를 수령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수송대리인은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의 협조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종국판결에 대한 조치】

① 회사가 피고(피신청인)인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교부받               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당사가 패소(일부패소포함)하였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판결문(결정서) 도착 즉시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지휘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지휘권자는 상소기일을 고려하여 항소, 상고, 항고 또는               준항고,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단, 사업본부 등의 경우에              는 지체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집행 선고시 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휘권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집행정              지신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확정 후 유의사항】

당해 사건이 확정판결 기타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 또는 정산부당이득금           회수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 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은 지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① 당사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임의 또는 판결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가해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여야 한다.

② 피소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패소하는 경우에 구상권행사에 가부를 검             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              하고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증인소환 등의 방              법에 의하여 당해 소송에 관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 또는 가해임직원이 별도로 지급한 것이 있는 가를 조사하여 상계             항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구상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7조【신청사건에 관한 유의사항】

① 지급명령신청가처분 또는 가압류명령신청, 압류명령신청 및 임의경매 신청 등 각종 신               청사건에 있어서는 지휘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이 본안사건에             부수되거나 신청 후 본안소송을 제소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안사             건기록에 합철하여야 한다.

② 당사가 신청인이 된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 부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어 본              안사건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본안사건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당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사건에 관한 최고서 등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              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지휘권자              의 지휘를 받아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소송비용

제28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지휘권자는 소송비용으로 민사소송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대 및 예납금(송달료납부명령          에 따른 검증료 및 감정료)과 증거작성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실비를 소송대리인에게 지           급한다.

제29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대리인은 당해 심의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입 조치한 후 지휘권자에게           그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강제집행

제30조【채권명의이첩】

송무담당 부서장은 당사가 받은 채무명의를 지체없이 소속채권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첩하여          야 한다.

제31조【가집행선고 판결의 집행】

가집행선고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휘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32조【집행기록의 작성 등】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7장  임의변제

제33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당사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3부

2. 판결문정본 1부 및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3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부

5.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위임장(별지 제3호)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보    고

제35조【소송사무 보고】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없이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소송지휘권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해태사유, 해태결과               및 조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통계사무】

본사 송무담당부서와 지사감사실은 사건별 통계(별지 제4호)와 결과에 관한 통계(별지               제5호)로 구분한 소송통계 및 당해연도에 판결확정된 사건분석(별지 제6호)과 신소사                건 분석(별지 제7호)으로 구분한 내용분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  상】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 결과를 가져           왔을 때에는 승소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기록문서와 보존

제38조【문서의 종류】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한다.

②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9조【사건기록】

①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               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              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은 상호관련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④ 사건기록에는 표지(내용에 따라 별지 제8호 내지 제9호)와 색인목록(별지 제10호)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장          마다 면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제40조【사건번호부】

① 사건기록에는 당해 기관별 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              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41조【기록부의 종류】

① 본사 및 지사의 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부책 중 해당 부책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사본안사건처리 기록부

2. 민사신청사건처리 기록부

3. 소송대리인위임자발급 기록부

4. 판결문기록부

5. 강제집행처리 기록부

6. 소송비용회수 기록부

7. 임의변제접수처리 기록부

8. 구상권행사사건처리 기록부

9. 보전기록부

10. 사건기록대출부

② 송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이외의 기록부를 비치 사               용할 수 있다.

제42조【일련번호】

기록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존부서】

① 사건기록은 소송지휘권자가 보존한다.

② 부책은 작성한 부서에서 보존한다.

제44조【보존방법】

① 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에서 판결문을 분리한 후 기             록은 질로, 판결문은 철로 조제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는 1건 기록을 보존한다.

제45조【사건기록부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46조【보존기간】

① 사건기록 및 판결문의 보존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결문 및 판결문부                   영구

2. 본안사건기록                         영구

3. 민사신청사건기록                     10년

② 기록부의 보존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기록부                           영구

2. 본안사건처리부 및 색인부             영구

3. 민사신청사건처리 및 색인부           영구

4. 비송사건처리부                       10년

5. 강제집행처리부                       10년

6. 임의 변제접수처리부                   5년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5년

8. 소송비용회수부                        5년

9. 소송기록인계부                        3년

10.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3년

11. 사건기록대출부                       3년

제47조【관련문서의 보존】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주 기록부의 기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