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통용범위】

손해배상의 지출 및 청구에 대한 사무처리는 따로 정하는 것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사고의 통지】

손해배상의 지출 또는 청구가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발생부서는 당해 소속의 손해배         상을 담당하는 과 또는 계(이하 "소관과"라 한다)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  사】

전조의 통지를 받은 소관과는 신속하게 사고의 내용, 손해의 정도, 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조         사하여야 한다.

제4조【보  고】

□ 손해액이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손해배상금의 지출 또는 청구의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의 결과를 당해 권한을 소유하는 장(사장결재의 경우는 서무부과)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교섭의 경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전항에 의하여 보고한 사고가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으            로서 합의 해결한 경우는 당해 결재를 한 장은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합의의 경위             및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섭담당부서】

□ 손해배상의 교섭은 소관과가 담당한다.

□ 소관과의 의뢰가 있는 경우는 사고발생부서는 교섭에 협의하여야 한다.

□ 교섭담당부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권한있는 자의 승락을 얻음이 없이 배상에 대하여 상           대방과 사실상으로 회사를 구속하는 동의등을 일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합의증】

□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한 때는 합의증을 작성하고 소속과가 보관한다.

□ 합의증에는 원칙으로 당사는 소관과가 속하는 기관의 장, 상대방은 본인이 날인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날인할 수 없는 경우는 대리인이 날인하며 위임장의             제출을 요청한다.

□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부모, 배우자, 자녀, 전원의 날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의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가 대리 날인한다.

제7조【정기보고】

지점장, 지사장은 매분기별로 손해배상지출, 청구보고를 기말 후 1개월 이내에 서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손해액산정기준, 합의증, 정기보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손해배상의 지출

제9조【손해배상의 지출】

□ 당사의 종업원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당사의 공작물의 하자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한 경우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를 기다려 상대방과 교섭하고 합의가 성            립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전항의 사고에 관하여 구상의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청구권을 행사받은 때에도 또한 같             다.

제10조【하도금】

□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다려 법령             에 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지급을 위하여 하도금으로서 지급한다.

□ 당사의 책임이 명확하고 또 피해자에 현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현실에 지급을 필요로             하는 치료비의 액까지 전항의 하도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11조【동  전】

동조 이외의 사고에 의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라도 당사의 책임이 명확하고 피          해자에 현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현실에 지급을 필요로 하는 치료비의 범위 내에서 하도          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준  용】

하도금의 지출, 구상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지출, 청구의 권한을 준용한다.

제3장  손해배상의 청구

제13조【손해배상의 청구】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당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는 가해자(업무에 종사중의 사고인 경          우는 그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보상의 구상】

당사의 종업원이 업무에 종업중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고 취업규칙에 의하           여 재해보상한 경우는 당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자동차사고의 경우는 보험회             사)에 구상하여야 한다.

제15조【교섭의 원조】

전조의 사고에 관하여 종업원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적료 기타 재해보상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소관과는 합의교섭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절차를           대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의 보고】

합의증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등 합의조항이 이행된 때는 당해 결재를            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구중지】

□ 가해자불명, 무자력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합의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청구 또는 추심을 중지하는 경우는 결재를 얻어야 한               다.

□ 전항의 결재권한에 대하여는 청구중지의 경우는 손해액에 따라 추심중지의 경우는 합의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금 청구의 권한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