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직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의 신원보증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         위 또는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

제3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4조【신원보증】

당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5조【연대보증】

신원보증은 2인의 연대보증으로 한다.

제6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 및 기간】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신원보증계약기간은 계약의 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신원보증인의 자격】

□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피보증인의 직위	보증인의 재산세 기준
부 장, 차 장	연간 재산세납부액이 200,000원 이상인 자
과 장, 대 리	″ 100,000원 ″
계 장, 주 임	″ 50,000원 ″
별 정 직	″ 30,000원 ″
여 사 원	″ 20,000원 ″

□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라야           하며, 피보증인의 직윈에 따른 신원보증인의 재산세 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에 불구하고 경리여사원은 보증인의 재산세 기준을 30,000원 이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세, 소방세는 기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제출서류】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별첨 1호 양식)

2. 신원보증조서(별첨 2호 양식)

3.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용도:신원보증용)

4. 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 토지)

제9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신원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인의 사망

2. 신원보증인의 주소변경

3. 신원보증인의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4. 기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0조【신원보증인의 갱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              야 한다.

1. 신원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직원의 직위가 제7조 2항이 정한 다른 직위로 변경되었을 때

3. 신원보증인이 사망하였을 때

4.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여 갱신을 요구할 때

□ 피보증인은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               다.

제11조【신원보증보험의 일방적 가입】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7조 2항에 정한 신원보증인            의 재산세기준에 상응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 다             만, 자동차, 기계, 기타 장비 등에 종사하는 직급별 신원보증보험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1. 회사가 정한 기일내에 신원보증인을 두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할 때

2. 제7조 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원보증관계는 이 규정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사항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원보증법 및 당사 신원보증약관에 따른다.

제4조【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