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          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         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추천제안"이라 함은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               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             이 극히 단순한 것

② 추천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자체제안제도에 의한 채택으로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            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장관은 정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를 관장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8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11조 【심사기준의 운영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            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            게 특허출원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3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            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4장 시     상

제14조【창안등급】

① ○○○장관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             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 사유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전            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              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통보            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장관이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          다.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5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17조【권리의 국가승계】

국가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8조【승계의 결정】

자체제안제도관장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실시를 위한 이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창안이 제17조에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          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0조【출  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0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2조【창안의 실시】

① ○○○장관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창안                의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소관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당해 창안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             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실시의 추천】

① 정부 각 기관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 여부를 추천기관 및 ○○○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5조【실시평가】

① 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보     상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              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000장관이 결정              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            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여금지급기관】

① 제26조의 상여금은 ○○○장관으로부터 상여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이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            고 관계기관의 상여금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의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8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            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9조【기타 보상】

① ○○○장관은 창안의 전시 등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장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제30조【자체제안의 심사 등】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유제안 및 지정제안을 심사하             여야 한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창안 등급】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 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구분         한다.

제32조【특전의 범위】

①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한다. 다              만, 당해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는 특별승급으            로 한다.

③ 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 이하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창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창안 채택기관의 장은 특             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고, 창              안자에 대한 표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창안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특전의 조정】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          급된 후 동 제안이 추천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승진일에 이를 감하여야 한                 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확인·점검 등】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 등을 ○○○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             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제안】

① ○○○장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             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체제안의 심사결과 우수              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은 ○○○장관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              을 지급하는 때에는 000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