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앞 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허가서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 )
□ 위 치
□ 대 지 면 적		□			□ 건 축 면 적		□					□ 연 면 적		□
□ 용 도
□ 구 조								층 수			지 하 ( )층 지 하 ( )층
존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07511민 95.12.29. 개정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주)세경멀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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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안내                                                         (뒷 면)

제 출 하 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 일
근거법류	□다음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착공 5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4항)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농업용 고정식온실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호).
※ 작성방법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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