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5호 서식] (2012.6.29. 개정)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  회)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가 대한「조세범 처벌법」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문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통고처분 또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귀하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를 받았나요

답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조사자는 이똘똘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범칙혐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범칙혐의자를 심문한다.

문     조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몇시인가요

답

문	귀하는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문	귀하의 재산 및 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무인)

(본인은 . . . □□:□□부터 □□:□□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또는 잘못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변경·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변경기재·삭제하여), 추가·변경·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   .   .

진술인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인)

입회자                               세무공무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