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 서식] (2012.6.29. 개정)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
1. 양벌규정 적용 대상 법인 또는 개인(업무주) 인적사항
상 호(성명)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사업장(주소)		업 종
개 업 일		조사관할(부서)
2. 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무주와의 관 계		근무기간 등 관련기간
3. 업무관련성 여부: (여 · 부)
4. 면책사유 해당여부: (여 · 부)
5. 양벌규정 적용여부: (여 · 부)
첨 부: 1. 납세자 의견서 2.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