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서식] (2014.2.7. 개정)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20□□년 □월 □일 □□청(□□서□□□기관)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제보서에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과세활용)하고, 그 외에는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개별 과세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탈세제보 처리에 따른 피 제보자의 조사여부, 추징세액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포상금지급요건

□(조세범칙탈루)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

□(일반적 탈루)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 .  .  .

□   □   □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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