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2018.2.14. 개정)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               )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년 □월 □일 □□청(□□서□□□기관)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처리방법 :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처리결과 통지 :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해드리며, 내용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처리결과 통지 방법 :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 되는 경우(조세범칙탈루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 시)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   □   □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