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2014.7.24. 개정)

법 제4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면세유의 부정유통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3조)

초  범

재범(3년이내)

1회

2회이상

판매 또는 취득가액	비 율
1억원 이하	판매(취득)가액의 0.5배
1억원 초과	판매(취득)가액의 1배 - 5천만원

판매(취득)가액의

2배

판매(취득)가액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