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2014.7.24. 개정)

법 제16조 제5항 관련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규정 제5조)

금액기준 구 분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상당액의 3배	금품상당액의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