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2014.7.24. 개정)

법 제17조 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규정 제6조 제1항)

구 분	과태료 금액
□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1조부터 제6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나. 제7조 각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밖에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 가목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 가. 보석류□귀금속제품의 제조자□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원 미만 나.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다. 녹용의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마.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 사.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법인택시□렌트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주정의 구입 및 판매, 그밖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밑술을 제조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300만원 100만원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제2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 나. 제2조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