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2014.7.24. 개정)

법 제17조 제2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규정 제6조 제2항)

구 분	과태료 금액
1.「주세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