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2014.7.24. 개정)

법 제17조 제3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규정 제6조 제3항)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주 류 별 물 량 별	탁 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밖의 주 류
50□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 초과 100□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 초과 500□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 초과 1,000□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 초과 3,000□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 초과 5,000□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 초과 10,000□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 초과 15,000□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 초과 20,000□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