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2014.7.24. 개정)

법 제17조 제5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규정 제6조 제5항)

위 반 행 위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소득세법」□「법인세법」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단서기준>

위 기준에서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수입금액 등은 질문□조사권 대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 과세기간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함

나.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등으로 봄

1.「법인세법」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수입금액

2.「소득세법」제17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양도가액

3.「부가가치세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1기 및 2기 합산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5.「종합부동산세법」제23조,「개별소비세법」제26조,「주세법」제52조,「인지세법」제11조,「증권거래세법」제17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다.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이외의 자이거나「국세징수법」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

라. 연간 수입금액 등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마.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바. 수입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