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규정 제5호 서식](2009.10.07.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개설은행명 또는 체 신 관 서 명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6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첨 부: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참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있는 부동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율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④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⑤ (생략)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84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⑦ (관련부분만 기재)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⑧탈루세액 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