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09.08.24. )

제안에 대한 주무국 의견서

주무국:

제 안 제 목		심 사 번 호
1. 종합의견 2. 실시가능성 · 즉시 실시가능 ( ) · 법령( ) 정비관계로 관계기관 협의 필요 ( ) 3. 제안내용의 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별가치없음) 4. 붙임 심사할 사항과 같기에 본 제안을 국세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함 ( ) 불추천함 ( )

동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 함.

심사의견작성관    직위              직급       성  명             (인)

확    인    관    직위              직급       성  명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제  안  심  사  의  견

1. 공무원제안규정 제3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원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제안내용의 불분명, 제안의 중요한 부분이나 근거서류, 첨부서류, 부속서류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의 현저한 不備, 未備로 추천 불가능한 것.  (   )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방법 또는 계획 등과

(1) 동일한 제안이다.   (  )

(2) 유사한 제안이다.   (  )

(3) 새로운 제안이다.   (   )

□ (1),  (2)의 경우 그 근거는 ?

3. 창의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4.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추정액:               원

□ 수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 내용은?

5. 적용범위 (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내용면

(1)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3) 제안의 내용중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적용 기관면

(1)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2)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3)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6. 계속성 정도(동제안을 채택, 실시할 경우)

(1)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2)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는 ?

7. 노력한 정도

(1) 매우 크다.  (  )

(2) 다소 크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거의없다. (  )

9. 기타 의견 제시사항 (실용성, 탁월성, 시사성, 노력도, 파급효과, 미비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