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2010.3.1.개정)		안건번호: 자문 -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1. 납세자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주소(사업장)
2. 자문신청내용
신청대상유형	□ 세무조사 □ 과세자료 처리 □ 현장확인 □ 경정청구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감사지적 □ 기타
대 표 세 목	□ 소득 □ 법인 □ 부가 □ 양도 □ 상속 □ 증여 □ 기타		대표과세기간	년 월(기)
자문신청세액 합 계	원		쟁 점 개 수	개
본·지방청이송	□ 지방청이송 □ 본청이송 □ 해당없음
주 요 쟁 점
3. 붙임서류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1부. 나. 관련서류 1부.
위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계 담당 급 성명 (인) 주무 급 성명 (인) 과장 급 성명 (인)

□ 과세쟁점사실 관련세액의 합계가 3억 원(서울청 · 중부청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 심의대상으로 전산입력

첨  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쟁 점 사 항

1. 신청 내용

가. 과세쟁점사실 및 신청이유

□

□

나. 과세쟁점사실 관련 세목 및 세액

□ 세목:              □ 과세기간 :

□ 세액:             원

2. 관련 법령(예규 및 판례 등)

□

□

3. 납세자 의견

□

□

4. 신청인 의견

□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

[작성요령]

1. 납세자 인적사항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2.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

- 신청대상유형: 해당 자문신청유형 란에 표시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현장확인 조사는 "2.과세자료 처리", 환급 등 현장확인 조사는 "3.현장확인"으로 구분)

- 대표 세목: 자문신청세액의 합계가 가장 큰 세목 란에 표시

- 대표 과세기간: 대표세목의 세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을 기재

- 자문신청세액 합계: 자문신청한 안건의 예상세액 합계를 기재(경정청구도 양수로 기재함)

- 쟁점 개수: 자문신청한 쟁점의 개수를 기재

- 본·지방청 이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표시(제14조 참조)

· 지방청 이송: 과세쟁점사실과 관련된 세액의 합계가 3억 원(서울청·중부청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 본청 이송: 본청 감사지적 관련 사안

- 주요 쟁점: 간단명료하게 10자 이상 3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3. 붙임서류

-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내용' 및 관련서류를 첨부

4. 기타

- 신청인의 근무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담당 란은 조사반장을 기재)

□ 신청서 전산입력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입력

- 신청서 입력자는 전산 수록 후 부여된 안건번호를 신청서 상단에 기재

- 주의사항: 과세쟁점사실 관련세액의 합계가 3억 원(서울청 및 중부청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