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2012.6.1. 개정)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1. 납 세 자	① 성 명 (상 호)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 자문신청 내 용	③ 대표세목			④ 대표과세기간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자문신청 대상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표입니다. 체크 란에 □여□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사안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여부 검토 항목
항 목						체크 란(□)
						여	부
· 법령 해석 사안인지						□	□
·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인지						□	□
·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인지						□	□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인지						□	□
· 과세예고통지 또는 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안인지						□	□
·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지						□	□
· 납세자 의견이 없는 경우인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의문사항에 대한 자문 신청인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계 담당 급 성명 (인)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