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2015.7.1. 개정)
내부세무통제기준 검토표						결재	계 장		과 장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업태		종목
구분	검토 항목				검토 의견				평가(점수)
통제환경	- 법인의 성실납세의식 적정 여부 □대표이사 또는 세무임원의 투명한 성실납세의지 여부(면담) □적절한 법인윤리강령 수립과 조직 내 전파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정한 세무전략의 수립□시행 여부 □경영진의 구체적인 세무업무 운영방침의 수립 여부 □발생가능한 세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원칙(Policy) 설정 □세무 부서의 적정한 미션과 목표 설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정 세무인력의 운용과 교육 여부 □세무문제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인력의 구비 여부 □개정 세법교육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구비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세무업무 관련 조직 구조의 적정 여부 □주요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세무 부서의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세무업무의 적절하고 명확한 내부 보고체계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의 적정 여부 □적절한 내부 감사 조직과 위험 예방절차 구축 여부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절차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위험평가	- 개별 세무사항의 중요도 측정, 발생가능성 파악 등 적절한 위험평가 절차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새로운 영업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파악□검토하는 절차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과거에 발생한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와 대책 수립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구분	검토항목			검토의견		평가(점수)
통제활동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세무 쟁점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자문 또는 상담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부적법 □ 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사후검증□통제□조정 시스템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상기 부적법 □ 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최고 경영자 또는 과세관청에 보고□신고되는 체계 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정보와의사소통	- 법인 세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정보의 파악과 보고절차의 구축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 정보에 대한 임직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형식과 수단구비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 적절한 내부 IT 시스템의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절차 구비 여부 □세무 관련 쟁점사항이 보고 계통을 거쳐 최고 경영자 까지 신속□정확하게 보고□조치되는지 여부					매우적정(3)
						적정(2)
						보완가능(1)
						부적정(0)
모니터링	- 내부세무통제기준에 대한 적정한 모니터링 절차와 미비점에 대한 시정 체계 구축 여부					매우적정(5)
						적정(3)
						보완가능(1)
						부적정(0)
종 합 검 토 의 견		적 정	보완 가능(협약기간(3년)내)		부 적 정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