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15.7.1. 개정)

표준 성실납세이행 협약서

Ⅰ. 협약 당사자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지방국세청장과 (주)□□□[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당사자로 하여 20  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

Ⅱ. 협약의 목적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양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세무문제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협약 내용

본 협약서는 기본원칙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원칙

가.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에「국세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일부세목만 대상일 경우 세목 명시)를 대상으로 한다.

나. 본 협약은 상호 신사협정으로서 세법이 규정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 의사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이행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라. 당사자들은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법률□법령□판례 범위 내에서 서로 신속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마. 당사자들은 상호신뢰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법인명]과 □□지방국세청장 간의 협약사항

가. 협약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무문제

본 협약은 협약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만을 대상으로 하나, (주)□□□[법인명]가 협약개시일 전의 특정 세무문제에 대해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원할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나. 협약 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무문제

(1) (주)□□□[법인명] 는 :

①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다.

② 중요한 세무 문제가 적시에 발견□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현재□과거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세무 상 위험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능동적으로 공개한다.

④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는 경우 모든 관련된 사실을 법인의 견해와 함께 □□지방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 직원이 관련된 소속 직원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 세무담당자가 자유롭게 동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장 1개월(해외자료는 3개월)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

① 6개월 주기의 정기면담을 통해 내부세무통제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법인명]이 요청한 세무문제와 □□지방국세청장이 인지한 세무문제 등을 확인□논의한다.

② (주)□□□[법인명]의 견해를 통보받은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내부세무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따라 모니터링 방식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표본확인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약연도 분 세무문제 검토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법인명]에게 협약연도와 연관된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법인명]가 공개한 세무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거래□행위에 한하며 그 외에 가상의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⑥ 과세자료, 경정청구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주)□□□[법인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주)□□□[법인명]의 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 빨리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⑧ 비밀유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최신 세무 정보를 (주)□□□[법인명]에게 제공한다.

⑨ (주)□□□[법인명]에게 특정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⑩ 협약이행과정에서 인지한 (주)□□□[법인명]의 경영과 과세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한다.

⑪ (주)□□□[법인명]의 법인세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법인명]가 성실하게 본 협약을 이행하였고 중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어 성실히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성실 납세이행법인임을 문서로 통지)

3. 협약개시일

본 협약은 20  년  월  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시한다.

4. 협약기간(3년)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개시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협약파기

가.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 중요회계사건이란, 합병□분할 등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주)□□□[법인명]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협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협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협약파기 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라. 일방 당사자가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협약 파기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본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특약사항(예시)

가. (주)□□□[법인명]는 협약체결일 현재 내부세무통제기준이 미흡한 아래 사항에 대해 협약기간(3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00지방국세청은 (주)□□□[법인명]의 내무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는데 협력할 수 있다.

(1) -

(2) -

나.

Ⅳ. 기 타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주)□□□[법인명]는 대표이사(또는 세무담당임원)가,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하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서명한다.

20  .   .    .

(주)□□□[법인명]                (       )지방국세청

대표이사  □□□                 성실납세지원국장 □□□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