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TA제정 및 개정일자 ^G1 1980. 1. 1. 국세청훈령 제 758호 1980. 2.27. 국세청훈령 제 767호 1980. 5.15. 국세청훈령 제 773호 1980.11.26. 국세청훈령 제 803호 1980.12.31. 국세청훈령 제 809호 1981. 4.30. 국세청훈령 제 831호 1982. 1.28. 국세청훈령 제 862호 1982. 3.22. 국세청훈령 제 872호 1982. 9.23. 국세청훈령 제 887호 1983. 6.24. 국세청훈령 제 901호 1984. 1.28. 국세청훈령 제 921호 1985.11.16. 국세청훈령 제 959호 1988. 2.22. 국세청훈령 제1010호 1988. 9.15. 국세청훈령 제1024호 1989. 2. 1. 국세청훈령 제1036호 1990. 1.25. 국세청훈령 제1063호 1991. 4.17. 국세청훈령 제1091호 1991. 9.18. 국세청훈령 제1100호 1993. 4. 1. 국세청훈령 제1148호 1993.11.30. 국세청훈령 제1160호 1994. 7. 1. 국세청훈령 제1178호 1995.11.22. 국세청훈령 제1220호 1997. 7.30. 국세청훈령 제1287호 1999. 8.20. 국세청훈령 제1388호 2000.11. 9. 국세청훈령 제1443호 2003.12.18. 국세청훈령 제1549호 2010. 3.30. 국세청훈령 제1840호 (세무용어 및 안내문 통지서 개선안 반영을 위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안내문 통지서 개선안 반영을 위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12.27. 국세청훈령 제1875호 2011. 8.31. 국세청훈령 제1909호 2012. 5.17. 국세청훈령 제1938호 2013. 1.21. 국세청훈령 제1971호 2013. 5.29. 국세청훈령 제1998호 2014. 6.24. 국세청훈령 제2057호 2017. 1. 4. 국세청훈령 제2178호 ^G0 ^TC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T1제1조【목적】^M0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1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M0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T1제3조【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M0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0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P0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P0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TC제2장 수입금의 징수결정 (제4조∼제24조) ^TJ제1절 징수결정 (제4조∼제7조) ^G1 ┌──────┐ ┌──────┐ │ 부과과장 │ │운영지원과장│ └──────┘ └──────┘ ↓───────┐ ┌──────→ ↓ ┌──────────┐ │┌───────┐ │ ┌──────┐ │결정결의서 전산입력 │ ││분납/연부 연납│ │ │ 전산조회 │ └──────────┘ ├┤납기 도래분 또│ │ └──────┘ ↓ ││는 취소분 │ │ ↓ ┌────────┐ │└───────┘ │ ┌─────────┐ │ 부과 결정 │ │ │ │ 징수결정결의 │ │(세무서장 결재) │ │ │ │(수입징수관 결재) │ └────────┘ │ │ └─────────┘ ↓ │ │ ↓ ┌────────┐←─┘ ┌─────┐ ┌───────┐ │부과통보서 작성 │───────→│부과통보서│ │징수결정 확정 │ └────────┘ └─────┘ └───────┘ ┌──────┐ │ │고지서 출력 │───────────────────────│ └──┬───┘ │ │ ↓ ┌──┴───┐ ┌───────┐ │ 고 지 서 │ │수입징수부등재│ └──────┘ └───────┘ ^G0 ^T1제4조【사전징수결정】^M0① 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겸수입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이하 “부과통보서”라 한다)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P0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지분 ^P02.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P03. 자산합산소득자인 경우 합산대상자 인적사항, 합산대상 소득명세 ^P04.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 ^P0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경우「국세기본법」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지분 ^T1제5조【징수결정시 검토사항】^M0운영지원과장은 제4조의 부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기한, 결정구분, 세목, 고지발급일 등의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T1제6조【사후징수결정】^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 ^P01. 납세자가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분 ^P02.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분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수보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한다. ^M0③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사유규명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M0④ 부과과장은 납부불일치사유를 규명할 때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경정분이 발견되면 즉시 자진납부분 납부불일치를 정정한다. ^M0⑤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한 후 부과통보서, 사후결의집계표및 사후결정결의서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M0⑥ 부과과장은 사후결정결의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의 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⑦ 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정정사유가 발견되면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M0⑧ (삭제) ^M0⑨ 부과과장은 사유규명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분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⑩ 부과과장은 신고자진납부분에 대한 물납이 완료된 경우 전산 사후결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T1제7조【세외수입의 징수결정】^M0① 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M0②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자료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세목 및 세부사유를 전산입력한다. ^M0③ 세외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사후결정되므로 수납불일치자료는 즉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연도마감된 자료(전년도 자료)는 불일치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 ^M0④ 세외수입 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발생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66호, 제67호의 서식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M0⑤ 세외수입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세외수입경정내용 및 환급결정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M0⑥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하고, 해당연도의 벌과금 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M0⑦ 과징금의 환급은 부과과장이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입력하여 환급결정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M0⑧ 세외수입 고지서의 송달관련 기록을 부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10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TJ제2절 징수결정의 취소 및 경정 (제8조∼제9조) ^G1 ┌──────┐ ┌────────┐ │ 부과 과장 │ ┌─────┐ │ 운영지원과장 │ └──────┘ │ 불복청구 │ └───┬────┘ ↓───────┤ 결정착오 │ ┌──────────→│ ┌──────────┐ └─────┘ │ ┌──┴───┐ │경정결의서 전산입력 │ │ │ 전산조회 │ └──────────┘ │ └──────┘ ↓ │ ↓ ┌────────┐ │ ┌─────────┐ │ 경정결정 │ │ │ 징수결정결의 │ │(세무서장 결재) │ │ │(수입징수관 결재) │ └────────┘ │ └──┬──────┘ ↓ │ │ ┌──────┐ ┌────┴──┐ │ │ 부과 통보 │─────→│ 부과통보서 │ │ └──────┘ └───────┘ │ ┌───────────┴─────┐ │ ↑ │ ↓ ┌───────┐ │ ┌───────┐ │관할관서 변경 │ │ │ 당초 관서 │ │ (체납자) │ │ │부과통보서작성│ └───────┘ ↓ └───┬┬──┘ ┌──────┐ │└────────────→│징수결정확정│ │ └──┬───┘ ↓ │ ┌───────┐ │ │ 부과통보서 │ │ └───┬───┘ ↓ │ ┌────────┐ ↓ │수입징수부 등재 │ ┌───────┐ └────────┘ │ 당초 관서 │ │(운영지원과장)│ └───┬───┘ ↓ ┌────────┐ │수입징수부 등재 │ └────────┘ ^G0 ^T1제8조【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M0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원래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P01. 부과과장은 세법에 따른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경정감)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P0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그 기록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M0② 납세지 변경으로 원래 부과관서와 경정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관서에 체납이 있는 경우 경정관서 운영지원과장은 원래 부과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M0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래 부과관서 운영지원과장은 수입징수부에 감액 세액 및 가산금·중가산금 취소액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M0④ 납부 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정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M0⑤ 부과과장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발생일, 부과통보일, 환급받을 자(공동사업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환급구분,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M0⑥ 운영지원과장은 경정결정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감부과통보서를 수보한 때에는 그 내용과 영수필통지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M0⑦ 부과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를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대장 및 증명서류 등을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한다. ^M0⑧ 운영지원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정한다. ^M0⑨ 부과과장은 분납 및 연부연납 허가 후 납기 미도래한 세액을 결정취소·오류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별 감액결정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T1제9조【과목경정】^M0① 부과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징수결정한 수입금의 과목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과목경정하고, 과목경정결정사항을 수입징수관의 전산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M0② 부과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징수결정을 완료한 수입금의 과목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연도말 통보되는「연도말 업무처리 요령 및 마감일정」지침에 따라 12월 수입징수부 1차마감(보통 1.10)일까지 과목경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M0③ 삭 제 ^M0④ 삭 제 ^M0⑤ 삭 제 ^TJ제3절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 (제10조∼제24조) ^G1 ┌─────┐ ┌──────┐ │ 부과과장 │ │운영지원과장│ └──┬──┘ └───┬──┘ ┌────┴─────┐ ┌───────────→│ │결정결의서 전산입력 │ │ ┌───┴──┐ └────┬─────┘ │ │ 전산조회 │ ↓ │ └───┬──┘ ┌───────┐ │ │ │ 부과결정 │ │ ↓ │(세무서장결재)│ │ ┌─────────┐ └───┬───┘ │ │ 징수결정결의 │ ↓ │ │(수입징수관 결재) │ ┌────────┐ ┌───┴──┐ └────┬────┘ │부과통보서 작성 ├─────→│ 부과통보서 │ │ └───┬────┘ └──────┘ ↓ │ ┌───────┐ ↓------------------------------------------------│징수결정 확정 │ ┌──────┐ └───┬───┘ │고지서 출력 │ │ └──┬───┘ │ ↓ │ ┌─────┐ ↓ │ 고지서 │ ┌────────┐ └──┬──┘ │수입징수부 등재 │ ↓ └────────┘ ┌─────────┐ │ 수입징수관 날인 │ │(우편물자동화센터)│ ┌───────┐ └────┬────┘ │수동발송고지서│ ↓←──────┤(업무지원팀장)│ ┌──────────┐ └───────┘ │고지서 송달(재송달) │ │(등기우편, 직접교부)│ └────┬─────┘ ↓ ┌──────────┐ │ 송달내용 전산관리 │ └──────────┘ ^G0 ^T1제10조【납세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M0① 납세(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P01. 발행번호: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P02. 회계연도: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P03. 사업장·주소: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P04.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P05. 계좌번호: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P06. 납세자 번호: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P07. 세목코드: [별표 1]을 참조 ^P08. 취급청: 해당 세무서 명칭 ^P09. 연도·기분: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기분 ^P010. 납부기한: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P0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P0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P013. 세액 산출근거: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 ^P014. 납부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P015. 관인: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M0③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기분을 기록한다. ^M0④ 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T1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M0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P0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3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한다. ^P02.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2 제5항)에 고지하는 경우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를 덧붙여 통지한다.(수증자에 대한 원래 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 ^P03.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1는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 (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P0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P0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T1제12조【고지서의 전산작성】^M0① 고지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담당주무는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 등 확인하여 고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M0② 고지서는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다음날 자동으로 출력되어 통합 발송한다. 일부 자동 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담당자가 전산출력하여야 하며, 담당주무는 제10조에 따른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M0③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M0④ 부과과장은 “고지서”,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출력여부를 담당자별 고지서 송달부, 부과통보서 및 부과통보명세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T1제13조【고지서의 재발급】^M0①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M0②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 ^T1제14조【자진납부서의 전산작성】^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M0② 자진납부서는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T1제15조【고지서의 송달】^M0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P0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5일 전 ^P0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P0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M0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세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P0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지서 ^P0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P03. 그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M0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M0④ 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납부기한 변경사유(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M0⑤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M0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P01. 해당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P0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T1제16조【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M0①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M0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통합시스템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M0③ 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국세기본법」제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M0④ 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M0⑤ 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국세기본법」제10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2에 따른 50만원 미만 고지서를 말함)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M0⑥ 부과과장은 주민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주민세고지서 재출력 화면에서 주민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M0⑦ 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T1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유치송달】^M0① 부과과장은 2차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M0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M0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M0④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할 수 없는 고지서 중 주민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주민세고지서 재출력 화면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교부송달하여야 한다. ^M0⑤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G1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예시) ┌────────────────────────────────┐ │ 제 호 │ │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 │ │ │ 수취인: _______귀하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발송인: ________세무서 _________과 │ │ │ │ 1. 귀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 │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갑니다. │ │ │ │ 2. 귀하의 납세고지서는 저희가 보관중이오니 본 안내문과 신분 │ │ 증을 가지고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귀하가 수령하기 편리한 시 │ │ 간·장소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가능한 한 직접 교부해 드리도록 │ │ 하겠습니다. │ │ │ │ ○ 평일·주간 (근무시간중): 해당과 ☎ │ │ ○ 공휴일·야간(10:00까지): 당직실 ☎ │ │ │ │ 3. 귀하의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은 월 일이오니 이 기간 동안 │ │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 │ 공시송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직접교부 방문일자: 년 월 일 │ │ 방 문 자: ○ ○ ○(☏ ) │ │ │ │ ○ ○ 세무서장 │ └────────────────────────────────┘ * 크기는 90㎜×130㎜ 전후로 세무서 자체도안 가능 ^G0 ^T1제18조【송달부 등의 관리】^M0① 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등기발송하는 경우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이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M0③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을 발급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P01.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P0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 ^P03.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의 날인 ^P04.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 ^G1 <제18조 제3항 제4호 예시> ┌─────┬──────┬────────────────────────┐ │수령자성명│ 인 │ 사 유 │ ├─────┼──────┼────────────────────────┤ │김갑돌 │서명날인거부│2010.3.15. 15:00 주소지에서 납세자(또는 동거인) │ │ │ │김갑돌이……사유로 서명날인 거부 │ └─────┴──────┴────────────────────────┘ ^G0 ^M0④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유치송달한 경우 제15조 제4항의 유치송달 보고서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T1제19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M0① 부과과장은 납부기한 14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늦어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승인하면 부과과장은 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T1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M0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또는 직권징수유예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시송달 또는 징수유예를 요청한다. ^T1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M0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M0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P0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P0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P0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0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M0③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M0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T1제22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M0① 제20조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하고, 수입징수관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유예 확정한다. ^M0② 제1항의 징수유예 처리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한 경우 부과과장은 보고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유예취소 및 재송달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고지서를 인수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M0③ 제1항의 징수유예 후 납세자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제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되면 부과과장은 관련 증명서류 및 보고서를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유예취소를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징수유예취소 후 공시송달한다. ^M0④ 운영지원과장은 징수유예처리 후 30일 내에 부과과장으로부터 징수유예취소 요청이나 부과철회 통보가 없는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날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공시송달한다. ^T1제23조【부과철회】^M0① 부과과장은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재조사하여도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리보류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장확인보고서 및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요청한 공문으로 갈음 가능)를 덧붙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부과철회내용을 전산입력 후 부과철회 부과통보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M0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취소한 후에는 다시 부과철회 할 수 없다. ^T1제24조【부과철회의 사후관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M0② 전산사후관리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된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부과철회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M0③ 부과철회한 세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사후관리 되므로 부과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④ 부과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확정한다. ^M0⑤ 부과과장은 전산출력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M0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전산등재된 자료에 대해 분기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철회 관리상황을 점검·지도 할 수 있다. ^TC제3장 수입금의 수납 (제25조∼제49조) ^TJ제1절 현금수납 (제25조∼제32조) ^G1 ┌────────── ┌────────┐←───────┐ 납부(전자 │ ┌────────→│ 납 세 자 │──────┐ │영수증서 납부 포함)│ │ 영수증서 └────────┘ 납부 │ │ ↓ │ 납부 ↓ │ ┌──┬───┐←────────────────── ┌─────────┐ │은행│우체국│ 영수증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 └┬─┴─┬─┤──────────────────→ │ (징세주무) │ │ ↓ └────────────────┐ └────────┬┘ │ ┌─────┐ │ │ │ │지식경제부│ ┌──────┐ │ │ └──┬──┘ │·집계표 │───────→│ │ │ │·영수필통지│ │ ↓ ↓ └──────┘ │ ┌───────┐ ┌──────┐ │ ┌───→│ 한국은행 │───────────│·월계대사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국 세 청 │────────┐ │정상, 불일치, 세│ │ │ │(징세법무국장)│ ↓ │무서수납 수입대 │ │ │ └───────┘ ┌─────────┐│체, 세입편입, 경│ │ │┌─────────┐ │ 수입금 수납처리 ├┤정자료 │ │ ││·수입금영수명세서│ └───┬─────┘└────────┘ │ ││·경정자료명세서 ├──────────┤ │ │└─────────┘ ┌──────┴───────┐ │ │ ↓ ↓ │ │ ┌───────┐ ┌────┐ │ │ │ 불일치자료 │ │정상자료│ │ │ └─┬─┬───┘ └─┬──┘ │ │ ┌──────┘ │ │ │ │ ┌──┴──┐ ┌──┴───┐ │ │ │ │오계좌번호│ │불일치명세서│ │ │ │ │ 변경 │ └──┬───┘ │ ┌───────┐│ │ └──┬──┘ │ ├─┤·정상분 정정 ││ │ ┌──┴──┐ ↓ │ │·계좌번호정정││ │ │·오납정정│ ┌───────┐ │ └───────┘│ │ │ 청 구 서│ │불일치자료정정│ │ │ │ └──┬──┘ └───┬─┬─┘ │ │ │ ↓ │ └───────┐ │ │ │ ┌───────┐ ┌───┴────┐ ↓ ↓ │ │ │정세무서 이관 │ │·과목경정 │ ┌──────┐ │ └→ │ (TIS 수납) │ │·납세자번호정정│ │ 세 무 서 │ ←───────┘ └───────┘ └────────┘ │ (TIS 수납) │ └──┬───┘ ↓ ┌─────────┐ │ 수입징수부 등재 │ └─────────┘ ^G0 ^T1제25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M0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 2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M0② 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직인(자동날인)을 날인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01. 고지서 발행번호 ^P02.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번호 ^P03. 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P04. 연도, 납부기한, 세목 및 세목코드 ^P05. 수납구분(일부납, 완납) ^P06. 현금 또는 증권수납 여부 ^P07. 영수증서 발행번호(전산자동 부여) 및 그밖의 영수내용 ^M0③ 전산영수증서의 기록사항은 수기로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산 재발급 하여야 한다. 원래의 전산영수증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붉은색 볼펜 등으로 횡선을 두줄로 그어 원본이 파기된 상태임을 표시하고 원부와 함께 편철·보관한다. ^M0④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영수증서 등의 발행번호, 원본파기 유무 및 원본파기사유 등 전산영수증서의 발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원본파기한 전산영수증서 각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M0⑤ 운영지원과장은 수기영수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를 본서용 및 지서용으로 별도 구분(지서를 두고 있는 세무서에 한한다)하고 수입금영수증서 수불부와 함께 견고한 금고에 보관·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P01. 영수원부 수불부에 영수원부의 수입 및 불출사항의 적기 등재 여부 ^P02. 불출할 경우 영수원부책의 각 장에 수입공무원의 직인날인 여부 ^P03. 영수원부 금액란의 정확한 기록 여부 ^P04. 사용된 영수원부 중에서 금액·날짜·성명 등의 정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정정사실 발견시 그 원인규명 여부 ^P05. 보관중인 영수원부(미사용분, 서손분, 회수분)의 훼손 및 멸실 여부 ^P06. 영수원부 발부상황 (월초 1회 이상 검사) ^M0⑥ 수입공무원이 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때에는 제2항의 내용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P01. 영수연월일, 영수자의 직·성명 및 날인 ^P0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 입력담당자 날인 ^P03. 원부책호 및 일련번호 기록 ^P04. 금액란(기록금액 및 ￦표시) ^P05. 영수원부와 NTIS입력내용 일치 여부 ^P06. 영수원부가 3매 1조(영수증서, 원부, 영수필보고서)로 적정 편철 되었는지 여부(3매 1조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손처리) ^M0⑦ 영수원부는 매년 901권부터 시작하며 해당연도 마지막권의 미사용분은 전부 원본파기하여야 한다. ^M0⑧ 영수원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영수일 그날 NTIS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M0⑨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수기영수필보고서와 전산영수원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불입금액 등을 조회 확인한 후 일계표를 출력하여 징세주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M0⑩ 징세주무는 NTIS입력내용이 맞는지 전산조회하고 수기영수필보고서의 NTIS확인 담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M0⑪ 지서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즉시 NTIS에 입력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M0⑫ 운영지원과장 및 지서장은 지서의 수납액과 국고불입액 및 NTIS입력사항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불입현금에 대하여 지서장은 매일(운영지원과장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⑬ 본서의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지서의 국고불입금액등을확인한 후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T1제26조【수입금 영수순위】^M0수입금의 영수는 체납처분비, 교육세(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한다. ^T1제27조【수입금의 국고불입】^M0①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마감 이후에 영수한 때에는 다음날 수납업무 개시 즉시 불입한다. ^M0② 수입공무원은 전산출력된 현금납입서의 금액(기록금액 및 ￦표시), 계좌번호 및 수입징수관서 등의 정확한 기록 여부를 확인 하고, 영수원부 금액과 현금납입서(체납통장 불입분 포함)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여 현금납입서 우측상단여백에 날인 후 전자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M0③ 수입공무원이 수기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M0④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호신용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T1제28조【국고불입내용의 확인점검】^M0① 수입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수입금현금출납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출력하여 수납 및 국고불입 여부를 확인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국고불입내용과 영수증서발행내용을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수납월의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T1제29조【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입금 수납자료가 전산에 수록되었을 경우 수입금영수명세서, 수납경정자료, 수납자료불일치명세서 등을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한다. ^M0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자료를 비교하고 수납불일치자료는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M0④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NTIS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M0⑤ 인터넷, 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M0⑥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T1제30조【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M0① 운영지원과장은 수납불일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그밖의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정정하여야 하고, 불일치사유규명이 곤란할 때에는 세적조회나 부과과장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다만, 수납불일치자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납불명자료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 ^M0② 부과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된 수납불명자료의 납세자번호가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번호를 정정 처리한다. ^M0③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의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불일치자료가 타서분으로 판명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번호 정정을 하여야 한다. ^M0④ 제3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자서분일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일 경우 제3항에서 통보한 세무서로 다시 통보한 후 수입금 정정내용을 전송처리한다. ^M0⑤ 수납기관의 입력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즉시 해당 국고수납대리점에 금액정정 및 정정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M0⑥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한국은행 내부경정사항을 매일 전산조회하여 경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이 결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 수납금액 등을 정정한다. ^M0⑦ 세무서장은 수납불일치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납기관 및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비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⑧ 수납불일치자료를 규명함에 있어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 팩스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의 증명서류를 받아 월마감 (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 ^M0⑨ 수납불일치자료는 월마감 후 월계대사 자료로 활용한다. ^T1제31조【영수필통지서의 관리】^M0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국고수납대리점에서 통보받은 영수필통지서와 집계표를 상호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P01. 해당 수입징수관 소관 여부 ^P02. 집계표와 일치 여부 ^P03. 수납절차에 따른 오류 여부 ^P04. 수입금 영수명세서와 비교 ^M0② 제1항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집계표와 다르거나 다른 수입징수관 소관분이 발견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소관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 ^M0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수필통지서를 원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별·수납기관별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T1제32조【수입금일계표의 작성】^M0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작성된 수입금일계표(별지 제28호 서식)를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TJ제1절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제32조의 2∼제32조의 18) ^T1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M0본 절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0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 ^P02.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P03. 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T1제32조의 3【국세납부대행기관】^M0①「국세기본법」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M0②「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및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국세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P01.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P02. 국세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P03.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및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P04.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 ^P05. 납부대행수수료 수취 및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P06. 국세납부대행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P07. 그밖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M0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T1제32조의 4【납부대행수수료】^M0①「국세기본법」제4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라 함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이며,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M0② 납부대행수수료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T1제32조의 5【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M0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한다. ^P01. 목적 ^P02.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 구축 ^P03. 일선 세무서 등에서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대행 ^P04. 책임 ^P05. 국세납부 관련사항의 변경 통지 ^P06. 비용부담 ^P07. 납부정보자료 등의 제공 ^P08. 기밀 유지의무 ^P09. 성실 의무 ^P010.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 ^P011. 계약의 해지 ^P012. 계약기간 ^P013. 시행일 ^P014. 계약서의 보관 ^P015. 서명날인 ^P016. 그밖에 필요사항 ^T1제32조의 6【국세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납세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M0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및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P0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P02. 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 ^P03. 비상상황 및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M0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시 납세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T1제32조의 7【국세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 또는 납세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국세납부의 책임을 진다. ^P0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로 인한 손해 발생 ^P02. 전산망 해킹 등으로 손해 발생 ^P03.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P0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국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T1제32조의 8【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M0①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M0②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P0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세납부정보를 누설한 경우 ^P02. 신용카드 국세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P0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P0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T1제32조의 9【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신청】^M0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T1제32조의 10【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요건】^M0①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대상 세목이 늘어나거나 납부한도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부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M0②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T1제32조의 11【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M0①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P01. 추가 지정의 필요성 ^P02. 시설능력의 충족여부 ^P0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 ^P04. 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M0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T1제32조의 12【납부대행수수료의 지급】^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행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M0②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위탁은행, 신용카드사 등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정산한다. ^T1제32조의 13【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신청】^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협약(안)을 체결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 신청한다. ^M0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시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서(별지 제6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T1제32조의 14【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M0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별지 65>와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T1제32조의 15【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의 납부취소 및 국고금 반환】^M0①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정해진 기일에 위탁은행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M0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납부 취소 및 재납부를 안내한다. ^M0③ 납부 취소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은「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M0④ 한국은행은 납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국고금 영수내역을 취소한다. ^M0⑤ 신용카드 등으로 착오 수납된 국고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기존의 과오납금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T1제32조의 16【지정 결과 등의 공고 및 고시】^M0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P01. 상호(법인명) ^P02. 홈페이지 주소 ^P03. 그밖에 참고사항 ^M0②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P01.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P02.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P03. 그밖에 사항 ^M0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결과를 고시한다. ^M0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T1제32조의 17【공고 및 고시의 방법】^M0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공고 또는 고시한다. ^T1제32조의 18【준용규정】^M0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TJ제2절 증권수납 (제33조) ^T1제33조【수입금의 증권수납】^M0① 수입금은 현금 외에「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도 수납할 수 있다. ^P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P0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송금수표 ^P03.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령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 ^P0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다만, 당좌수표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M0② 수입공무원이 수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P01. 해당 증권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을 거절하여야 한다. ^P02.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납부의무자)의 납세자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P03. 영수증서 표면 여백에 “증권수납”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일부를 증권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P04. 같은 어음교환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역은 지급지가 소관세무서 관할지역의 금융기관인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M0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P01. 수납증권 부도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증권수납분 중 부도자료(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수납취소하고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한다. ^P02. 고지분과 자진납부분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P1가.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 재송부 ^P1나.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납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도표시하고 독촉장 발부 ^P1다. 자진납부한 경우: 부과과에 통보하여 부과하도록 조치 ^P0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납세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서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TJ제3절 물 납 (제34조∼제39조) ^G1 ┌────────┐ │ 납 세 자 │ └────────┘ │①↑④│⑤↑⑥ │물│물│물│수 │납│납│납│납 │신│통│재│증 │청│지│산│서 │ │∧│수│교 │ │허│납│부 │ │가│ │ │ │·│ │ │ │거│ │ │ │부│ │ ↓ │∨↓ │ ┌────────┐ ② 물납지휘 요청(10일 내) ┌─────────┐ │ │──────────────→│ │ │ 세 무 서 │ ③ 물납지휘(허가·변경) │ 지 방 청 │ │ │←──────────────│ │ └────────┘ ⑧ 물납보고(다음달 10일) └───┬─────┘ │ ──────────────→ │⑨ │ │물 │⑦ │납 │물 │보 │납 │고 │재 │∧ │산 │다 │이 │음 │의 │달 │인 │15 │계 │일 │∧ ↓∨ │권 ┌─────────┐ │리 │ 국 세 청 │ │증 └───┬─────┘ │서 │⑩ │및 │물 │참 │납 │고 │총 │서 │보 │류 │고 │∨ │∧ │ │다 │ │음 │ │달 │ │말 ↓ ↓∨ ┌──────────┐ 관리청(수임기관)지정 ┌─────────┐ │ 관 리 청 │←────────────┤ 기획재정부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G0 ^T1제34조【국세의 물납】^M0①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M0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한다. ^M0③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T1제35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M0②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M0③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M0④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M0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P01. 물납의 필요성 여부 ^P0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P0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P04.「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P05.「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P06. 그밖의 필요한 사항 ^M0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M0⑦ 신청만으로 물납이 가능한 재산(법인세, 양도소득세의 물납인 경우)은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T1제36조【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M0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기록하여야 한다. ^M0②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T1제37조【물납재산의 인계】^M0①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을 수납하는 즉시 해당 물납 재산(등기·등록재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과 참고서류를 수임기관(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자가 수납기간내 한국자산관리공사증권계좌로 이체한 때에는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 ^M0② 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22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T1제38조【사무분장 및 보고】^M0①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물납재산(등기·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M0② 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운영지원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회·확인한 후, 국세물납보고 및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M0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0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T1제39조【물납재산의 환급】^M0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TJ제4절 수입마감사무 및 관리감독 (제40조∼제47조) ^G1 [월계대사] [잉여금 정리] ┌─────┐--------------------------------------------------------│ ┌──→│ 한국은행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 └──┬──┘ │ ┌─────┐ │ │ ↓ │ ┌─────┐ │한국은행 ├─│ │ ┌───────┐┌─────┐│ │월계대사표│ │기획재정부│ │ │ │ 국 세 청 ││월계대사표├┤─┤금액과대사│ │국세청 │ │ │ │(징세법무국장)│└─────┘│ └─────┘ │일치확인 │ │ │ └──┬────┘ │ └─────┘ │ │ ↓ ↓ │ │ ┌───────┐ ┌───────┐ ┌────┐ ┌──┴┐ │ │ 세 무 서 │------- │수입징수보고서├─→│ 지방청 ├─→│국세청│ │ │ (수입징수관) │ │ 부표작성 │ │ │ │ │ │ │ │ └──┬────┘ └───┬───┘ │ └────┘ │ └──┬┘ ┌┴───┐ │ │ │ │ │ │오납정정│←─┤ │ │ │ │ │청 구│ │ │ │ │ │ └────┘ │ │ ┌───┴──┐┌───┴──┐ ├──────┐ ┌──┴─────┐ │ │·수입징수 ││·수입징수 │ │·수입징수 │ │수입징수부 등재 │ │ │ 보고서부표││ 보고서부표│ │ 보고서부표│ └──┬─────┘ │ │·차액명세서││ 집계표 │ │ 집계표 │ │ │ └──────┘└──────┘ └──────┘ ┌──┴─────┐ │ │증·감 사유반영 │ │ └──┬─────┘ │ │ ┌──────┐ │ │ │·한은타서 │ │ │ │·한은미착 │ │ │──┤·통지미착 │ │ │ │·집계증·감│ │ │ │·양여정리 │ │ │ │·환 급 │ │ │ └──────┘ │ ┌──┴─────┐ ┌────────┐ │ 월계대사차액 ├──┤차액조정자료입력│ │ 조정자료작성 │ └────────┘ └────────┘ [양여금 정리] ┌─────────┐ │ 한국은행 │ │(국세수납정리계정)│┌────────┐ └────┬────┘│국세수납정리계정│ │ │ 월계대사표 │ ┌───┴───┐ └───┬┬───┘ │ 기획재정부 │ ││ └───┬───┘ ││ │─────────┘│ ↓ ↓ ┌───────┐ ┌──────┐ ┌────┐ │ 세무서 │───┤수납정리계정├──┤ 지방청 │ │ (수입징수관) │ │ 잔액입력 │ └─┬──┘ └───┬───┘ └──────┘ │ │ │ ┌────────┐ ┌───┴───┐ ├───→│양여세에 대한 │ │ 디지털예산 │ │ │수입징수관별 │ │ 회계시스템 │ │ │세목별이체명세서│ └─────┬─┘ │ └────────┘ ┌───────┐│ │ ┌─┴──┐ │수입금이체청구├┤ │ │ 국세청 │ └───────┘│ │ └─┬──┘ ↓ │ │ ┌───────┐ │ │ 한국은행 │ │ ┌────────┐ └───┬───┘ │ │양여세에 대한 수│ │ ├───→│입징수관별 세목 │ │ │ │별이체명세서보고│ │ │ └────────┘ │ ┌────┐ │ ↓ ┌─→│일반회계│ │ ┌──────┐ │ └────┘ │ │ 자금이체 ├→│ ↓ └──────┘ │ ┌────┐ ┌───────┐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 │ 기획재정부 │ │ (디지탈예산 │ │ 회계시스템) │ └───────┘ ^G0 ^T1제40조【수입마감】^M0①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0② 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P01. 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처리하여야 한다. ^P02. 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M0③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T1제41조【월계대사】^M0① 운영지원과장은 징수보고 마감시점(다음달 13일)에서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가 불일치할 때에는 수납불일치자료를 전산조회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수동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사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 15일(1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사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P01. 한국은행 월계대사 차액명세서 ^P02. 수입금 대사분개서 ^P03. 월계대사 차액명세서 ^P04.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내역과의 대사조서 ^M0③ 운영지원과장은 월계대사표를 기준하여 관련 부표를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불일치사유를 규명한 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M0④ 운영지원과장은 징수보고서 및 관련 부표 등을 전산처리한 후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편철·보관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완료 후 집계표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1제42조【양여금 정리】^M0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양여금을 환입하는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해당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 및 공문서로 발송한 후 한국은행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M0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월징수보고 마감 후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전산입력한 후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이체청구를 매월 13일까지 전송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M0④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 처리한 내용을 다음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일괄 통보하고 15일까지 마감한다. ^M0⑤ 지방국세청장은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양여금 이체명세서를 출력·보관한다. ^M0⑥ 국세청장은 수입징수관별 세목별 이체명세서를 출력하여 18일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다. ^T1제43조【지방소비세의 납입】^M0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의 징수명세서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다. ^T1제44조【징수관련 문서철과 상호부합 조치】^M0① 모든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때에는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즉시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징수관련 문서철 및 통계표, 보고서 등 전산출력물은 관련 업무 전산조회사항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T1제45조【필수요원 확보】^M0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P01. 징수보고서 작성업무의 예비자 양성을 위한 대책 ^P02. 최근 3년간 징수업무단위별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표시한 근무기간 조서의 작성·비치 ^T1제46조【일치여부 확인의 철저】^M0① 부과과장은 부과결정시 자진납부 및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수납내용 등을 조회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징수보고서 미수납액과 전산에 수록된 개인별 체납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다음달 2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일치한 세무서가 있거나, 특이사항 또는 전산 미반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M0③ 미수납액은 체납액과 수입징수 총보고서 및 소인과오납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M0④ 운영지원과장은 오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고 징수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T1제47조【수입금수납업무 자체점검】^M0① 세무서장은 매년 1월과 8월에 사후결의 불일치자료 규명 적정 여부, 결정결의서 기납부세액 공제 적정 여부, 수입금 국고 불입 등의 수입금 수납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매년 9월에 수입금 수납업무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관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표 2]징세업무점검표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보고하되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별도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한다. ^M0③ 세무서장은 전산출력물 및 그밖의 전산화면 등을 활용하여 규명하되 증명서류를 편철·보관하고 미처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J제5절 시·군에서 수납한 국세의 교부금 지급 (제48조∼제49조) 삭 제 ^T1제48조【교부금 지급】삭 제 ^T1제49조【예산배정 및 예산요구】삭 제 ^TC제4장 국세의 환급 (제50조∼제64조) ^G1 ┌─────┐ ┌───────┐ ┌───────┐ │ 부과과장 │←───────┤ 환급신고서 │←──────┤ 납 세 자 │ └──┬──┘ ─────┐ │계좌개설신고서│ ┌──→└──┬────┘ ┌──┴────┐ │ └───────┘ │ ↑ │ ↑ │국세환급금결정│ │ │ │ │ │ │결의서전산입력│ ↓ ┌──────┘ │ │ │ └──┬────┘ ┌───────┐ │ │ │ │ ↓ │계좌개설신고서│ │ ┌────┘ │ │ ┌─────┐ │ 전산입력 │ │ │ ↓ │ │ 환급결정 │ └───────┘ │ │ ┌─┐┌──┐ └──┬──┘ ┌──────┐ │ │환││계현│ ↓ │환급금통지서│ │ │급││좌금│ ┌────────┐ └──────┘ │ │금││입지│ │환급통보서 출력 │ ↑ ┌───┴┐ │수││금급│ └──┬─────┘ │ │계좌입금│ │령││ 및 │ ↓ │ └────┘ └┬┘└──┘ ┌─────┐ │ ↑ │ ↑ │ 환급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 ↓ │ │ ┌──┴──┐ ┌──────┐ │ │ 금융기관 │ │ 지식경제부 │ │ │ 본 점 │ │ (우체국) │ │ └─────┘ └──────┘ ┌─────┐ ↑ ↑ │ 전송확정 │ │ │ └──┬──┘ ┌───┴────┐ │ │ │계좌이체입금요구│ │ │ └────────┘ │ │ ↑ │ ↓ │ │ ┌──────┐ ┌────┐ ┌──┴─┐ ┌────────┐ │ 국 세 청 ├─┤전문송부├─→│한국은행├─────────┤계좌이체입금 및 │ │징세법무국장│ └────┘ └────┘ │현금지급요구 │ └──────┘ └────────┘ ^G0 ^T1제50조【국세환급금의 발생】^M0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P01.「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등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P02.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P03. 착오·이중납부 등 잘못 납부한 경우 ^P04.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률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P05.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P0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원래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P07.「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T1제51조【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M0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M0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P0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 ^P02.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P0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환급금 양도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부과과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M0⑥ 국세환급금 권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5백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P01. 지방 또는 해외거주, 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밖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예: 배우자), 해당물건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제적등본 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변경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환급자 변경처리를 한다. 단, 전송확정 이후에는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 ^P0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54조 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충당처리를 할 수 없다. ^M0⑦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국세환급자 변경내용을 전송확정 후에 국세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T1제52조【국세환급금 등의 결정】^M0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 제46호 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P0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P1○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P1○일반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P02. 세법(제1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P1○법정신고일부터 20일 이내 ^P03. 결정 및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P1○결정 즉시 ^M0② 부과과장은 정기분 일괄환급결의 외 수시분 결정(경정)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결정 또는 환급결의 즉시 환급사유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과통보 및 징수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통보하거나 제1항에 준하여 환급통보하여야 한다. ^M0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통보자료를 전산조회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확정한다. ^M0④ 운영지원과장은 충당결의서를 전산확정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집계표를 출력하여 국세환급금결정결의금액, 충당결의금액, 수입이체지시금액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상의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집계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M0⑤ 운영지원과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의 착오로 환급가산금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발생사유를 서류에 의거 확인한 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T1제53조【기 납부액의 확인】^M0① 부과과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 또는 “결정취소·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 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과 “결정취소·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중복되어 환급통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은 고지분 과오납 환급금을 확정할 때 해당 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환급금의 잘못 지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T1제54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M0①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세액이 있는 경우(이하 “충당대상세액”이라 한다) 해당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P0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 ^P02.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 다만,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를 먼저 충당한다. ^P03. 자진납부하는 국세(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며 충당청구(동의)서가 접수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P04. 전산 사후관리되는 정리보류세액 및 부과철회세액(정리보류자동취소 또는 재결정하여 충당조치한다. 다만, 1996.12.29. 이전 정리보류자는 환급세액이 정리보류당시의 재산으로 인한 환급인지 확인한 후 충당하여야 한다) ^M0②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 2 서식)에 의하고, 납세자로부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충당청구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P01.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로 납부할 세목과 환급받을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여 납세자가 충당 신청한 경우(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일 경우 환급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 청구)에는 부과과장이 환급통보 전에 충당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P02. 제1호 이외의 충당청구 건은 운영지원과장이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P0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환급결정결의일 전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 인적사항, 세목, 납기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충당이 되므로 충당청구서 입력시 유의하여야 한다. ^M0③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됨에 따라 그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는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소득자)로부터 계좌개설 신청을 받아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M0④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충당대상세액을 전산조회하여 충당(필요시 충당우선순위 조정)여부를 전산확정 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결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출력하여 충당결의하고, 전산운영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해당 납세자에게는 충당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T1제55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M0① 환급급을 결정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이하“환급관서”라 한다) 환급대상자가 다른 세무서에 체납·정리보류·부과철회(이하“체납관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체납·정리보류에 충당하고 부과철회가 있는 경우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M0②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4조 제1항 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고 충당 후 잔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제126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여야 한다. ^M0③ 환급관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제54조 제1항 제4호의 부과철회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과과장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하여 신속히 부과철회 재결정한 후(긴급한 경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후)충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M0④ 환급관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체납·정리보류·부과철회에 충당할 때 충당결의서의 충당대상자를 전산조회 하여 충당액, 충당대상자, 충당순위, 충당소급일 등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없을 때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T1제56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취소】^M0① 운영지원과장은 환급금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로 그 충당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류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충당취소 입력하고 환급취소 및 충당취소 결의서를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T1제57조【국세환급금 등의 송금 및 통지】^M0①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 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매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M0③ 전산운영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납세자(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T1제58조【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M0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M0② 전산 출력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수기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환급금재지급요구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국세환급금 송금기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원래분은 서손 처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란은 모두 수정할 수 없다. ^M0③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전산출력한 날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T1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M0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M0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M0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 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주무)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M0⑤ 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6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M0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부세액을 이중납부(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하고 고지서로 납부)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M0⑦ 부과과장은 수시로 환급계좌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정정·보완한 후 환급통보하고,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에는 정정·보완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M0⑧ 제2항에 의한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부과과장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한다. ^T1제60조【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M0① 전산운영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수록하여야 하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NTIS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M0② 삭 제 ^M0③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국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만료 전까지는 그 권리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M0④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M0⑤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권리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T1제61조【지급불능 통지시의 조치】^M0① 부과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은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수입금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미지급환급금을 전산조회하여 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부)에 수입편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T1제62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이 과오납부금액을 환급처리하면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부과과장이 결정고지 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자료 전부를 부과과장에게 인계하고,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M0③ 부과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T1제63조【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M0①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입력한다. ^M0②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M0③ 징세주무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업무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업무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징세주무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M0④ 징세주무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반환을 요구받은 업무지원팀장은 이에 신속히 따라야 한다. ^M0⑤ 징세주무는 제4항에 따라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 후 즉시 국세환급금가압류(지급청구권)내용에 대한 해지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T1제64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M0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5-17호(2015.6.1)「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환급신청 한다. ^M0②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를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 지급한다. ^M0③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주 또는 받는 사람을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은행이체(계좌이체)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계좌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우편송금으로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M0④ 환급신청후 외국사업자가 계좌번호변경 및 대리인 선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M0⑤ 제4항에 따른 계좌번호변경 신청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며 통장사본 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M0⑥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와 송금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TC제5장 납세유예 및 납세담보 (제65조∼제83조) ^TJ제1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제65조∼제73조) ^G1 ┌─────┐ ┌─────┐ ┌───────┐ │ 납세자 │ │ 부과과장 │ │ 운영지원과장 │ └──┬──┘ └──┬──┘ └───┬───┘ ┌──┴──┐────────→│ │ │ 유예신청 │ ┌─────┴─────┐ │ └──┬──┘ ↓ ↓ │ │ ┌──────────┐┌──────────┐ │ │ │징수유예신청서 입력 ││납기연장신청서 입력 │ │ │ └────┬─────┘└────┬─────┘ │ │ │┌──────────┘ │ │ ↓↓ ┌───────┐ │ │ ┌────────┐ │유예금액·기간│ │ │ │ 조사서 작성 ├──┤·분납 등 결정│ │ │ └───┬────┘ └───────┘ │ │ ┌─┴─┐ ┌───────┐ ┌──────┐ │ │ │ 세액 ├─────┤ 지휘 요청 ├──→│지방국세청장│ │ │ │ 30억 │ 이상 └───────┘ │ 국세청장 │ │ │ └─┬─┘ ┌───────┐ │ (징세과) │ │ │ 미만 │ │ 승인 통보 │←──│ │ │ │ ↓ └───────┘ └──────┘ │ │ ┌─────┐ │ │ │ 승인사항 │ │ │ │ 전산입력 │ │ │ └──┬──┘ │ │ ↓ │ │ ┌───────┐ │ │←──┤승인내용 통보 │────────────────────────→│ │ └──┬────┘ │ │ │ │ ┌──┴───┐ │ ┌────┴──┐ │납세담보제공├─→│────────────────────────→│납세담보물보관│ └──┬───┘ ┌┴───────┐ └────┬──┘ ┌─┘ │납세담보관리점검│ │ │ └────┬───┘ │ │ ┌────┐ ┌──┴──┐ ┌───────┐ │ │←┤담보반환│←─┤ 세금납부 ├──→ │취소조사서작성│ │ │ └────┘완납└─────┘취소사유└───┬───┘ │ │ ↓ │ │ ┌─────┐ ┌─────────┐ │ │←────┤ 취소통지 │←───────┤취소내역 전산입력 │ │ │ └──┬──┘ └─────────┘ │ └─────────────────────────────→│ ^G0 ^T1제65조【납세유예의 종류】^M0납세유예는 다음 각 호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납기연장을 말한다. ^P01.「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징수유예 ^P02.「국세징수법」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 ^P03.「국세징수법」제85조의 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P04.「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납기연장 ^P0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 규정에서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유예 ^T1제66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승인 기준금액】^M0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P01.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500억원 이상 ^P02.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300억원 이상 ^M0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세액은 납세자별로 납부기한이 같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세액(재연장신청분 및 분납분 포함)을 합산한다. 다만, 2개 이상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각 세무서의 신청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T1제67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M0①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및「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P0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P0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P0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P0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P0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P0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P0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P08.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P0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P010. 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M0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T1제68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기간】^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8 제1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M1(예시 1) 일반적인 경우 ^M2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M28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각 2분의 1씩 납부 ^M2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M1(예시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M230월 유예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0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 ^M236월 유예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6개월째까지 각 12분의 1씩 납부 ^M0② 징수유예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징수유예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징수유예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유예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8 제1항에 의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M0③ 납기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국세를 징수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납기연장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M1(예) 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M28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M2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M0⑤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T1제69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재연장】^M0①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8 제1항에 의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M0② 납기연장은 신고기한연장 기간과 통산하여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T1제70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신청 및 처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별지 제34호 서식)」등을 전산입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M0② 부과과장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승인여부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또는「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 2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기연장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국세기본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M0③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M0④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제81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1항에 따라 보관 요청한 경우에는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M0⑤ 부과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M0⑥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와 제67조에 해당하여 납세유예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부기한만료 3일전까지 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 사본을 덧붙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M0⑦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승인하거나 지휘요청하는 경우 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M0⑧ 징수유예의 신청·승인은 그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다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를 대리하여징수유예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외의 징수유예를 납기내 징수유예와 독촉기한 전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일괄 승인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일괄 승인 신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의 징수유예 일괄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P0가.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P0나.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P0다. 독촉기한 전 징수유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P0라.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모두 동일한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가 납기내 징수유예와 독촉기한 전 징수유예가 함께 있는 경우 일괄 승인할 수 없다. ^P0마.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일괄 승인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 또는 사업장이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41), 법인세(31),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 등 이다. 개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10), 양도소득세(22), 상속세(32), 증여세(33), 개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는 징수유예 일괄 승인 처리할 수 없다. ^T1제71조【징수유예의 취소】^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징수유예취소 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유예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참고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징수유예취소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징수유예취소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20 서식)와 독촉장(이미 발급한 경우는 생략,「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M0③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해당 납부기한별 수납내용 등을 전산확인하고, 그밖의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 증빙을 개별 확인한다. ^T1제72조【납기연장의 취소】^M0납기기연장의 취소는 제71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규정을 준용한다. ^T1제73조【가산세의 감면】^M0납세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3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TJ제2절 체납처분유예 (제74조∼제76조) ^G1 ┌──────┐ ┌────┐ │ 납 세 자 │ │부과과장│ └──┬───┘ └─┬──┘ ┌──┴───┐ │ │ 유예신청 ├─────────────────────→│ └──┬───┘ ↓ │ ┌────────────┐ │ │체납처분유예신청서 입력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기간, 분납 등 결정├─────┤ 조사서 작성 │ │ └─────────┘ └───┬───┘ │ ┌─────────┐ ┌───┴───┐ │ │ 승인내용 입력 ├─────┤ 유 예 승 인 │ │ └─────────┘ └───┬───┘ │ ┌───┴───┐ │←─────────────────────┤승인내용 통보 │ ↓ └───┬───┘ ┌──────┐ │ │납세담보제공├─────────────────────→│ └──┬───┘ ┌─────┴──────┐ │ │담보물보관(운영지원과장)│ │ └─────┬──────┘ │ │ ┌─┴──┐ 미납 ┌───┴───┐ │세금납부├──────────────────→│ 체 납 처 분 │ └─┬──┘ └───┬───┘ │납부 ┌──────┐ │ │←───────│담보물 반환 ├──────────┘ └──────┘ ^G0 ^T1제74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M0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85조의 2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P0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P0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P0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P0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T1제75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 및 처리】^M0①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M0②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M0③ 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M0④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승인 및 통지, 취소는 징수유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T1제76조【공매처분 유보】^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85조의 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외에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이미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면 기업의 정상가동이나 분납 등을 통해 공매유보 기한까지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P01. 정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 ^P1○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P1○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P1○ 외화획득을 주로 하는 기업(수입금액의 50%) ^P1○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제2조) ^P1○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는 자 ^P02. 공매유보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P1○ 수재, 화재 그밖의 재난으로 심한 손실을 받은 기업 ^P1○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으로 자금경색이 심한 기업 ^P1○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부도위기에 있는 기업 ^P1○ 요 거래처가 부도, 파산, 채무자 회생, 계약해지 등 사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곤란한 기업 ^P1○ 경영주의 질병, 부상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 ^P1○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일시적 애로에 처하여 있으나 업황으로 보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관서장이 판단하는 기업 ^P03.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M0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는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처분유보 기간 중 납세자의 주소지·사업장 이전, 채권확보 재산의 변동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추가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④ 공매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유보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M0⑤ 제2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TJ제3절 납세담보 (제77조∼제83조) ^T1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M0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M0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P01.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중소기업·재기 중소기업인·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P1가. 생산적 중소기업: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P1나.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P1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P1라.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P1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 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3%(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P1바. 재기중소기업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P1사.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 ^P0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M0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원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M0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5억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M0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P01. 개인: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개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0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P02.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신고자진납부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법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 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P03.「국세기본법」제6조(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P04.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별 세금포인트조회에서 사용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P0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P0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 발생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없다. ^M0⑦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M0⑧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M0⑨「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M0⑩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T1제78조【납세담보의 범위】^M0① 납세담보는「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M0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0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P0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P03.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주권은 제외한다.) ^P04. 양도성 예금증서 ^P0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증권 ^P06.「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가능한 수익증권 ^M0③ 납세담보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P01.「은행법」에 따른 은행 ^P0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P03. 그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인정하는 자 ^T1제79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M0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담보의 해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T1제80조【납세담보의 관리】^M0부과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납세담보 제공(GA44)」에 전산입력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T1제81조【납세담보물의 보관】^M0① 부과과장은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 ^P01. 삭 제 ^P02. 삭 제 ^P03. 삭 제 ^P04. 삭 제 ^P05. 삭 제 ^P06. 삭 제 ^M0② 운영지원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납세담보물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M0③ 납세담보물의 보관요청·보관은 ?납세담보 보관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T1제82조【납세담보의 관리 및 관리상황 점검】^M0① 납세담보업무를관장하는 부과과장은「납세담보 제공내역(GA47)」을 확인하여 반기 1회 이상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P01. 삭 제 ^P02. 삭 제 ^P03. 삭 제 ^P04. 삭 제 ^P05. 삭 제 ^P06. 삭 제 ^P07. 삭 제 ^M0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경우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또는 보완의 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1제83조【담보증서의 반환】^M0① 납부, 결정취소 그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담보증서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부과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M0③ 부과과장은 납세담보 해제에 관한 사항을「납세담보 해제(GA46)」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M0④ 납세담보물의 반환요청,반환,반환확인은「납세담보 보관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TC제6장 조세채권의 사전확보 (제84조∼제89조) ^TJ제1절 납기전징수와 확정전 보전압류 (제84조∼제85조) ^G1 ┌──────┐ ┌──────┐ │ 부과과장 │ │지방국세청장│ └──┬───┘ └───┬──┘ ↓ │ ┌──────────┐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 │ 사 유 발 생 │ │ └───┬──────┘ │ ↓ │ ┌──────────┐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 │승인요청 및 전산입력│ ↓ └───┬──────┘ ┌─────────┐ │ ←─────────────┤ 보전압류 승인 및 │ ↓ │ 전산입력 │ ┌──────────┐ └────┬────┘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 │내에서 재산압류 │ ┌────────┐ └───┬──────┘ │승인분 사후관리 │ ↓ └────────┘ ┌────────┐ ┌───────────────┐ │압류내역전산입력├──→│·체납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 └───────┬┘ │·등기(등록) 촉탁 │ ┌─────────┬────┤ └───────────────┘ ↓ ↓ │ ┌───────────┐┌──────┐│ │압류일로부터 3월 ││납세담보제공││ │경과시까지 국세미확정 ││압류해제요구││ └─────┬─────┘└──┬───┘│ │ │ ↓ │ │ ┌──────┐ │ ┌──────┘ │국세확정고지│ │ │ └──┬───┘ ↓ ↓ │ ┌────┐ │ │압류해제│ ↓ └────┘ ┌────┐ ↑ ┌─│세금납부│ │ 완납 │ └─┬──┘ └────────┘ │체납 ↓ ┌────┐ │체납처분│ └────┘ ^G0 ^T1제84조【납기전 징수와 압류】^M0①「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고,「국세징수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납기전징수를 할 때에는 납기전징수 보고서에 의하여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납부기한변경 고지서와 납부고지서(변경분)를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T1제85조【국세확정전 보전압류】^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서 전산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월 이내의 국세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0④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각 조사국에서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J제2절 수표·어음부도자료의 수집 및 처리 (제86조∼제89조) ^T1제86조【수표·어음부도자료 수집관서】^M0납세자가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어음 중 지급 받지 못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표·어음부도에 관한 자료는 금융결제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이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수집할 수도 있다. ^T1제87조【자료수집 방법 및 통·수보】^M0① 자료수집 관서장은 매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지서 및 어음부도통지서를 수집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가계수표의 부도자료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M0② 자료수집관서는 수집한 당좌거래정지 통지서에 기록된 거래정지처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정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결재 처리함으로써 처리 대상관서 부과과장(부과과 총괄담당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0③ 처리관서 부과과장은 수집자료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수표·어음 부도자료 배부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부과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배부담당자 관련 내용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T1제88조【자료의 처리】^M0①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P01.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 ^P0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지점관할 세무서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기전징수(「국세징수법」제14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M0③ 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M0④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T1제89조【불명자료의 처리】^M0수보받은 자료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담당자의 보고서를 덧붙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알 수 없는 경우로 처리한다. ^TC제7장 체납정리 (제90조∼제134조) ^TJ제1절 체납업무 사무분장 기준 (제90조∼제91조) ^T1제90조【서내 체납업무】^M0① 운영지원과장은 통계관리 등 체납정리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M0②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P01. 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 ^P02.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 ^P0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 ^P04. 공매예산 관리 업무 ^P05. 체납업무 과(課)간 조정 등 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 ^P06.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입력·배부 ^P07. 그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M0③ 부과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과내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T1제91조【과간 및 과내 체납업무 분장】^M0① 과간 체납액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부과(고지) 담당과장에게 배분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효율적인 체납정리업무 집행을 위하여 담당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P01. 부과과 고지분: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소비 ^P02. 조사과 고지분(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조사과 ^M0② 부과과(부가,소득,법인) 담당 체납은 담당과장이 세적관리와 연계하여 부과(고지) 담당자에게 배정한다. 다만,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별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다. ^M0③ 조사과 및 부과과(재산) 담당 체납액은 담당과장이 종사 직원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TJ제2절 조세채권의 적기확보 (제92조∼제99조) ^G1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 ┌──────────┐ ┌──────┐ ┌─────┐ │동산·유가증권│ │부동산, 등기된 선박 │ │ 무체재산권 │ │ 채권 │ └───┬───┘ │등록된 항공기 등 │ └──┬───┘ └──┬──┘ │ └──────────┘ │ │ ↓ ↓ ↓ ↓ ┌─────────────────────────────────────┐ │ 수색·질문·검사 등에 의한 재산확인 │ └─────────────────────────────────────┘ ↓ ↓ ↓ ↓ ┌─────────────────────────────────────┐ │ 압류조서 및 압류관련 서류 작성 │ └─────────────────────────────────────┘ ↓ ↓ ↓ ↓ ┌─────────────────────────────────────┐ │ 체납자·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및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 ↓ ↓ ↓ ↓ ┌──┐ ┌───────┐ ┌──────┐ ┌────────┐ ┌───────┐ │효력│→│ 점 유 │ │압류의 등기 │ │권리자에게 통지 │ │제3채무자에게 │ │발생│ │(간접점유포함)│ │또는 등록 │ │압류등기·등록 │ │송달 │ └──┘ └─┬─────┘ └────┬─┘ └───┬────┘ └───┬───┘ │ ┌───────┐ │ │ │ ├→│사용·수익허가│←─┤ │ │ │ └───────┘ │ │ ↓ │ │ │ ┌───────┐ │ │ │ │채권자(체납자)│ │ ↓ │ │에 대위 │ │ ┌────────┐ │ └┬──────┘ │ │항공기 등의 인도│ │ ├─────┐ │ │ 명령·점유 │ │ │ │ │ └────────┘ │ │ │ │ ↓ ↓ ↓ │ │ ┌─────────┐┌─────────┐ │ │ │ 압류재산의 매각 ││채무자의 채무이행 │ │ │ └───────┬─┘└─────┬───┘ │ │ │ │ ↓ │ │ │ ┌─────┐ │ │ │ │채무불이행│ │ │ │ └───┬─┘ ↓ ↓ │ ↓ ┌───────────┐ ┌──────┐ │ ┌────┐ │유가증권 금전채권 추심├────────→ │체납국세충당│←──┘ │소송제기│ └───────────┘ └──────┘ └────┘ [교부청구] ┌──────┐ │법원, 타기관│ ┌───────┐ │타세무서 등 │ │ 운영지원과장 │ ┌────────┐ └────┬─┘ └───┬───┘ │ 최 고 서 │ │ │←──────┤경매(공매)통지서├───────┤ ┌───┴───┐ └────────┘ │ │ 최고서 입력 │ │ └───┬───┘ │ ┌──────┐ ↓ │ │·교부청구 │ ┌───────┐ │ │ 실익검토 │ │ 교부청구 │ │ │ │ │대상자명단출력│ │ │·우선채권 │ └───┬───┘ │ │ 조 사 서 ├─────┤ │ └──────┘ ↓ │ ┌───────┐ ┌──────┐ │ │ 교부청구 및 ├───┤ 교부청구서 ├───────→│ │ 전산입력 │ │ │ │ └──┬────┘ └──────┘ │ ┌──┴────┐ ┌──────┐ │ │교부청구한 ├───┤증감사실통지├───────→│ │국세의 증감 │ │ │ │ └──┬────┘ └──────┘ │ ┌──┴────┐ ┌────────┐ │ │납부·충당 ├───┤교부청구해제통지├─────→│ │부과의 취소 │ │ │ │ └──┬────┘ └────────┘ │ ┌──┴────┐ ┌───────┐ │ │ 전산 입력 │←──┤배당기일소환장├───────┘ └──┬────┘ └───────┘ │ ┌──────┐ ├─────┤관계기관출장│ ┌───────┐ │ └──────┘ │배당기일소환장├─┤ │관리대장에등재│ │ └───────┘ │ ↓ ┌─────────┐ │·배분계산서 영수 │ │·배당금 수령 │ └─────┬───┘ ┌───────────┐ │───────┤배당금 수령 여부 확인 │ ↓ │및 전산입력 │ ┌──────┐ └───────────┘ │체납액 충당 │ └──────┘ ^G0 ^T1제92조【체납처분의 사전대비】^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고지서가 발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매월 납기내 징수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원(2급지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세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산현황조사서를 덧붙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징수실적을 계속관리하고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 재산세 담당과장)과 협조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T1제93조【재산압류】^M0①「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P0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최고서)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P0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 ^P03.「국세징수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P04.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M0②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M0③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과과장은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M0④ 재산을 압류 하거나 해제할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 압류재산 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기간, 방법 및 장소는 신청내용과 압류재산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T1제94조【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M0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국세우선채권조사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산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P01. 재산압류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P02. 참가압류통지서: 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이미 압류한 관서에 통지 ^P03. 압류조서: 등기·등록관서에 통지 ^P1○ 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압류: 체납자에게 교부 ^P1○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점유자에게 교부 ^P04.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기 및 등록관서에 2부 통지 ^M0②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물건 소재지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 등에게 압류조서를 수동 작성하여 직접 교부한 경우 압류조서 내역을 사후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M0③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P01. 압류해제통지서: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참가압류 경우 이미 압류한 관서 포함)에게 통지 ^P02.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등기·등록관서에 통지 ^M0④ 부과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등기(말소)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다만 “등기불가 통보서(판결문 등)”를 수보하거나 촉탁 후 2주가 경과하여도 압류(압류말소)촉탁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P01. 등기불가 통보서 수보시: 부과과 압류담당자가 검토확인 후 압류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서류는 편철·보관 ^P02. 등기(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등록)관서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현황, 국세우선채권 조사내역, 공매사항, 압류해제대상자 등을 전산조회·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P01. 국세우선권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P02. 압류해제대상 재산은 즉시 압류해제 조치 ^M0⑥ 압류할 재산이 관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일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내에 압류·추심 요청하여야 한다. ^T1제95조【국세우선권의 확보】^M0①「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 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 ^P0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자진신고 납부세목,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는 법정기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되므로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 신고서 접수대장에 신고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P0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국세와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고지서(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록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M0②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전 1년 내에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T1제96조【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M0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P01. 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P0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M0②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T1제97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M0①「국세징수법」제56조 및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M0②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가 늦어지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M0③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M0④ 참가압류한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M0⑤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M0⑥ 제5항에 따라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외 배당가능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의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전산조회하여야 하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1제98조【교부청구 등의 처리】^M0① 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입찰기일통지서, 배당기일소환장 그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M0② 다른 세무서 관할 최고자료 등이 잘못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수보한 세무서에서 전산입력한 후 “전산입력필”이라고 붉은색 글씨 표기하여 관할 세무서로 즉시 이송하고, 이송받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최고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M0③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P0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선정되므로 운영지원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부과과장에게 배부하고, 부과과장은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입력하여 전산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P02.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M0④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P01. 운영지원과장은 배당기일소환장을 접수하면 전산입력 후 "배당 기일 통지서 관리대장"에 배당기일소환장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P02. 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직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민사집행법」제15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P03.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이상 소요) 소재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P1가.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원거리 법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수임자 지정을 의뢰한다. ^P1나. 수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P1다.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배당기일 5일전까지 위임장, 우선채권조사서, 체납내역을 수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P1라. 수임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우선채권조사서와 배당내역이 다를 경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P1마. “라”의 경우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7일 이내 배당이의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 ^P04. 부과과장은 출장직원의 경락대금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처리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P05. 부과과장은 매월 1일 배당기일통지서 관리대장을 통해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미결은 즉시 처리토록 한다. ^P06. 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 세무서 징세주무는 체납총괄사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세무서 고유번호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 후 공탁사실을 확인할 경우 체납담당과에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M0⑤ 교부청구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체납소인 등)한 후 배당금 지급처(법원 등)의 배분착오, 교부청구 배당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 등의 사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배당금 수납소인을 정정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교부청구를 한 관계로 체납액보다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금 수령내역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을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반환한다. ^M0⑥ 교부청구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P0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입력하여 전산출력한 교부청구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P1가. 국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등: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전산조회 ^P1나. 그밖의 사유: 개별확인 ^P02. 부과과장은 NTIS에서 교부청구대상자료, 교부청구현황, 최고서 등 일자별 조회, 교부청구 해제대상자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 해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03. 부과과장은 매월 교부청구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미결은 7일 이내 모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M0⑦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료에 대하여 매년 1회에 걸쳐 점검하여야 한다. ^T1제99조【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M0①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1984.1.1. 이후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한다. ^M0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23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보하고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M0③「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M0④ 가등기 원인이 순수한 매매예약인 경우는 즉시 잔여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M0⑤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시 법원(등기소)으로부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 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국세의 우선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TJ제3절 체납정리의 책임 (제100조∼제105조) ^T1제100조【납기내 마감처리】^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고지자료를 수납자료와 전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전산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은 영수필통지서의 알 수 없는 자료, 미착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부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1제101조【가산금 결정 및 독촉장 발부】^M0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세입금(고지분)의 수납처리 마감한 후 가산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M0② 부과과장은「개인별 체납담당 및 정리명세서(이하 “체납명세서”라 한다)」와 독촉장을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미착, 오류 등으로 인한 체납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T1제102조【관리자의 개별관리】^M0① 세무서장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무서 과장·주무가 개별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M0② 체납정리 담당 부과과장 및 주무는 제1항에 따라 개별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정리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리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지시하여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T1제103조【납기별 완결책임】^M0①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체납처분진행상황을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M0③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 ^T1제104조【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M0① 부과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M0② 체납담당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M0③ 납기내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T1제105조【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M0① 체납정리 담당자는 매월 관리현황을 조회하여 실적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체납액 관리현황 집계가 마감되면 체납액 정리상황을 조회하여 체납업무에 활용한다. ^TJ제4절 고액체납자 관리 (제106조∼제110조) ^T1제106조【고액체납자 특별관리】^M0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군: 3,000만원, 2군: 2,000만원, 3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P01. 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시달 ^P02. 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P03. 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 ^P04. 그밖에 정리중체납의 조기정리에 관련한 사항의 지휘 ^T1제107조【체납액 평가제외】삭 제 ^T1제108조【평가제외분의 분류 절차】삭 제 ^T1제109조【평가제외분의 사후관리】삭 제 ^T1제110조【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M0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P01. 조세채권확보 상황 ^P02. 고액체납자 정리계획 및 추진상황 ^P03. 관리자의 체납정리에 관한 관심도 및 업무집행상황 ^P04. 체납발생예방에 관한 사항 ^P05. 삭 제 ^P06. 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의 관리사항 ^P07. 교부청구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 ^TJ제5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제111조∼제119조) ^T1제111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식회사(이하 이 절에서 “법인”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M0② 법인의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장,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무서장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점 및 영업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그밖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타서 관할 체납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도 추가로 그 뜻을 통지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조세채권 회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M0④ 제3항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불변기간) 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를 하여야 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체납처분의 중지 명령이 없는 한 보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중지 명령을 위한 법원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T1제112조【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M0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 ^P01.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회생법」제40조 및 제44조) ^P02.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회생법」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 ^P03.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회생법」제140조) ^P04. 그밖의 필요한 사항 ^T1제113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M0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년간(추가연장기간 1년)은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T1제114조【조세채권의 신고】^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M0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결정하여야 함)이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M0③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회생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인정상여 제외)·주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M0④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원래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 신고하여야 한다. ^M0⑤ 조세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회사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인가일 이후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세채권의 인가기간을 감안하여 인가일까지 예상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채권신고시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T1제115조【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M0① 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세무서장의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P01. 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 ^P0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회생법」제217조 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P03. 그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M0② 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T1제116조【인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M0① 세무서장의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세무서장은「채무자회생법」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이 회생계획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가산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그밖에 조세채권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T1제117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M0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M0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P0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P02. 회생계획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M0③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P0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채무자회생법」제144조에 따라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다. ^P02.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공익채권은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는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T1제118조【법원인가 결정시 유예】^M0①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M0② 부과과장은 제1항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처분 유예의 내용을 제70조에 따른징수유예에 준하여 전산관리한다. ^T1제119조【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M0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4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G1 ┌─────┬──────────┬───────┬───────────┐ │ 구 분 │ 수집처 │ 수집자료명 │ 수집시기 │ ├─────┼──────────┼───────┼───────────┤ │회생채권 │회생절차 진행 중인 │인가계획서상의│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 │ │법인의 관리인 │정리채권 │2월 이내 │ └─────┴──────────┴───────┴───────────┘ ^G0 ^M0② 삭 제 ^TJ제6절 결손처분 (제120조∼제131조) ^T1제12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M0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P01.「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 ^P0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정리보류)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정리보류 ^P03.「국세징수법」제85조의 2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P0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5 제3항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M0② 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체납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01.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P1가. 지방청「체납자재산추적과」체납 중 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P1나. 1급지 세무서: 지방국세청 조사분 중 1인당 10억원 이상인 체납액 ^P1다. 2급지 세무서: 지방국세청 조사분 중 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P1라. 사실상 폐업상태인 계속사업자의 1,000만원(건별)을 초과하는 체납액 ^P02.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P1가.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M0③「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국세징수법」제85조의 2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경우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T1제12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M0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월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M0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은 사전에 제출관서 부과과(체납자재산추적과 포함) 직원으로 구성된 서면심리반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한다. ^T1제122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M0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P0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 ^P02. 체납자가 사업자일 경우 각 세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 현황(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조회할 수 있다. ^P03. 부과과장은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할 수 있다. ^M0② 타서분 충당대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확인 및 압류절차는 제55조에 따른다. ^M0③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분류전담관 면담실시 결과 부과과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보가능한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적금,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여부를 파악하고, 현금정리 및 분납계획서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0④ 체납자가 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타서 분류전담관으로부터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이 처리한다. ^T1제123조【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본점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파일 전송을 통하여 일괄조회 할 수 있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와 관련한 조회절차·조회방식·요구정보 등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이 타인에게 열람·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로 수집한 자료를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통보한다. ^M0④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일괄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일괄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M0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T1제124조【체납자 금융자산 개별점포 조회】^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배당소득자료 등에 대한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개별점포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T1제125조【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M0① 부과과장은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제1항의 확인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보고서 또는 동(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M0③ 부과과장은 그밖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확인한다. ^P0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확인 ^P02. 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확인 ^P03. 주식이동사항에 의한 확인 ^P04. 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 관계에 의한 확인 ^M0④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결과 판명된 행방불명자(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공문으로 체납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T1제126조【정리보류】^M0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P0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P02. 국세징수법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P0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P0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P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M0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M0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이하 “부분정리보류”이라 한다)할 수 있다. ^M0④ 체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체납액 중 건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 할 수 있다. ^M0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P01. 체납담당자는 제128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 ^P02. 부과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입력한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자에 대한 정리보류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리보류승인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세무서 부과과장은 승인된 정리보류액을 전산확정한다. 전산확정할 때 정리보류확정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49호 서식)의 정리보류확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T1제127조【체납처분 중지】^M0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M0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담보가 된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M0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세무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M0④ 체납자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M0⑤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3월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M0⑥ 부과과장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T1제128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M0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P01.「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별지 제49호 서식)」 ^P02.「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 ^P03.「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51호 서식)」 ^P04. 결정결의서 사본 ^P05.「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30호 서식)」 ^P06.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P07.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P0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P09. 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P010. FIU정보 검토결과 보고서(5,000만원 이상 체납자), (FIU정보 활용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P011. 그밖의 관계서류 ^M0② 제1항에서 규정된 체납자 이외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덧붙여야 한다. ^P01.「수입정리보류결의서(을)(별지 제50호 서식)」 ^P02.「정리보류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T1제129조【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M0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P01.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 ^P02. 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정리보류 ^P03. 정리보류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보류취소 ^P04. 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결정취소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결정 ^T1제130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M0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P0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31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P02. 정리보류취소 세액은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P03. 부과과장은 정리보류취소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수입정리보류(취소)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전산확정한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처리 결과, 정리보류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통보한다. ^M0③ 제2항에 따라 전산통보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정리보류자의 재산현황자료에 의하여 2000.1.1. 이후 정리보류된 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1999.12.31. 이전 정리보류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P01. 부동산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P1가. 정리보류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압류 등 징수조치 ^P1나. 정리보류일 이전이나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처리일 현재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적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재조사 ^P1다. 정리보류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P2(1) 은닉재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P2(2) 은닉재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수증자산으로 처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추정하여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P2(3)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확인을 의뢰받았을 때는 즉시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및 조사내용을 부과과장에게 통보 ^P02. 그밖의 자료 ^P1가. 소득발생자료(예·적금 등 금융소득자료 포함)의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여 소득발생처를 추적하여 정리보류자의 정리보류일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P1나. 신규사업자 자료의 경우 등록관서의 부과과장에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록사항 및 신규사업자 등록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이미 확인한 사항을 통보받아 정리보류일 이전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M0④ 세무서장은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보받은 재산현황 자료를 통보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T1제131조【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M0② 소멸시효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M0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P01. 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P02. 제126조 제3항에 따라 부분정리보류하는 경우 ^P0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하는 경우 ^P04.「채무자회생법」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TJ제7절 관서간 업무협조 (제132조∼제134조) ^T1제132조 (업무의 상호협조】^M0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처분에 관한 자료(협조요청 관서에서 전산조회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T1제133조【소득세 체납처분】^M0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한 소득세의 체납처분은 해당 사업장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T1제134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장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0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P0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인계 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체납처분인계서와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M0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전산확정한 후 인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M0④ 인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 인수 또는 인수거절처리를 하고 출력한 체납처분인수(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 체납처분이 인계인수된다. ^M0⑤ 인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체납처분인수(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M0⑥ 체납처분 인계인수에 따른 인계감액, 인수증액 및 상대 세무서 표기 등은징수보고서에 전산수록되므로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체납처분 인계인수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M0⑦ 체납처분을 인수한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확보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M0⑧ 세무서 신설·분서·관할변경에 의한 압류(교부청구) 인계가 누락된 경우 기존 관서의 체납담당자는 압류(교부청구)관할변경 화면에서 신설(인수) 관서로 압류(교부청구)를 이관 처리하여야 한다. ^M0⑨ 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간에 체납처분 인계인수 사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하고, 지방국세청장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정·결정한다. ^TC제8장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한 체납처분 (제135조∼제162조) ^TJ제1절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제135조∼제138조) ^T1제135조【조회대상 기준】^M0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자 중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대상기준을 체납규모,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T1제136조【조회와 회신】^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산파일로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과 보험에 대하여는 조회와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조회(회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 조회(회신)의 양식과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조회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조회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는 별도의 주기를 정하여 조회한다. ^T1제137조【처리대상 통보】^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전산파일 또는 NTIS에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통보받은 처리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T1제138조【압류와 추심】^M0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내용을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 중이라는 정보가 체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TJ제2절 이자·배당소득자료 (제139조∼제141조) ^T1제139조【조회대상 기준】^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의 금융조회 업무를 추진한다. ^M0② 조회대상 기준은 업무량·활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M0③ 제1항과 별도로 체납처분을 위해 별도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1제140조【조회대상 통보】^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기준년도 이자·배당소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가 발생한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조회 대상자료를 출력하거나 체납담당자별로 전산으로 통보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통보받은 조회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T1제141조【압류와 추심】^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유선으로 조회내역을 신속히 통보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여 즉시 회신받고, 부득이 즉시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받거나 조회자료부본(사본)에 접수일시를 확인받는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정리보류)자가 금융정보 조회를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TJ제3절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142조∼제146조) ^T1제142조【제공기준】^M0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P0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P0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P03. 삭제 ^T1제143조【사전 준비】^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췌, 자료제공의 예고통지, 제외 또는 연기처리, 제공 자료의 확정 및 제공 등의 업무단계별 추진일정을 매분기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42조의 자료를 발췌 후 NTIS에 구축하여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공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1제144조【예정통지와 제외·연기대상】^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NTIS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체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신규 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사실 및 일반우편 발송 사유를「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M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N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P01.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인 때. 이 경우 각 심급별 결정 이후 상급심 제기 기간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P02.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때 ^P1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P1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P1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P03.「국세징수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료 제공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개월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공을 연기 또는 재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기처리 마감일 이전에 연기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단위로 하여 NTIS에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P01.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P02.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 ^P03.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등을 사유로 민원 또는 고충을 접수한 자 ^T1제145조【확정과 제공】^M0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 중 세무서장(부과과장)의 신용정보제공 제외처리,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 및 NTIS 수납자료 등을 비교한 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체납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산파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T1제146조【해제처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자료가 다음 각 호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부과과장)이 해제처리하지 아니한 체납자료가 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해제(전산자동해제)할 수 있다. ^P01. 제14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P02.「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때 ^P03. 제14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고자 할 때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하였거나 전산 자동해제된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확정전송될 수 있도록 해제처리일 또는 전산 자동해제조사서 출력일에 신용정보제공 해제자료 관리자 확정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해제사유 검토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출력 그날에 확정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에 신속히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TJ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47조∼제155조) ^T1제147조【명단공개】^M0①「국세기본법」제85조의 5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M0② 제1항의 명단공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T1제148조【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개별 확인】^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검토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사망자(개인 및 법인 대표자) 등 제외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T1제149조【관리카드 작성과 사전통지 대상자 보고】^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단공개 관련서류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전통지 대상자를 검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T1제150조【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M0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대상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통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M0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전통지 대상자를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1제151조【명단공개 사전통지】^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M0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국세기본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1제152조【해명서 처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은 해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서로부터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1제153조【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M0국세청장은 사전안내문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T1제154조【명단공개 방법】^M0국세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T1제155조【명단공개자 사후관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TJ제5절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제156조∼제162조) ^T1제156조【관허사업의 제한】^M0①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M0②「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체납횟수계산은 타서의 체납횟수와 관허사업 이외에서 발생된 체납횟수를 포함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관허사업제한예고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관허사업제한요구서」를 출력하여 주무 관서에 요구한 후, 회신이 접수되면 관허사업 제한 회신내용을 전산입력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무 관서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후 3월 내에 주무관서에 회신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매분기별로 주무관서에 처리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M0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철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관허사업제한철회(보류)요청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철회를 요청한다. ^T1제157조【출국금지 요청】^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체납액(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외)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P0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 ^P0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사람 ^P0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P04.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P0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P06.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M0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이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부터 제16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T1제158조【출국금지 요청시 입증서류】^M0①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기간연장은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P01. 삭 제 ^P02. 삭 제 ^P03. 삭 제 ^P04. 삭 제 ^P05. 삭 제 ^P06. 삭 제 ^P07. 삭 제 ^T1제159조【출국금지 요청 절차】^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여권 및출입국자료를 조회하여 출국금지대상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 입력하고「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 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M0②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여권 만료일이 해당기간에 앞서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전산입력하여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조사보고서에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덧붙여 연장요청하도록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43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출국금지(연장)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T1제160조【출국금지 해제요청】^M0① 세무서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P0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P0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P0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04. 삭 제 ^M0③ 출국금지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관할에 체납이 남아있는 경우 당초 출국금지 한 세무서장은 체납이 남아있는 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1제161조【출국금지자 사후관리】^M0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출국금지자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42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출국금지자의 금지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기간만료 예정 명단을 수시 점검하여 계속금지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금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출국금지 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57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및 해제를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T1제162조【출국전 과세조치】^M0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외거주목적의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다른 자료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를 출국 전에 신고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TC제9장 압류재산 등의 매각처분 (제163조∼제176조) ^TJ제1절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제163조∼제165조) ^G1 ┌──────┐ │ 부과과장 │ └──┬───┘ ┌──┴───┐ ┌───────┐ │ 압류재산 ├─────┤ 직접매각입력 │ └─┬─┬──┘ └───────┘ ┌───────┘ └──────┐ ↓ ↓ ┌────────┐ ┌──────────┐ │추산가격조서작성│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 └────┬─────┘ ┌──┘ └──┐ ↓ ↓ ┌─────┐ ┌────────┐ │ 수의계약 │ │공매공고 및 통지│ └─────┘ └──┬─────┘ │ │ ·신문게시공고 │감손될 우려가 있는 재산 ↓ ·체납자, 제3권리자에 통지 │1,000만원 미만인 재산 등 ┌───┐ │ │ 공매 │ │ └─┬─┘ │ ┌───────┴───────┐ ↓ ↓ ↓ ┌────────┐ ┌───┐ ┌───┐ │매수대금의 납부 │←───────│ 낙찰 │ ←─────────│재공매│ └────────┘ └─┬─┘ ┌────────┐ └───┘ │ └───┤매각결정내역입력│ │ └────────┘ │────────────────┬──────────────┐ ↓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 ←─────┤ 배분계산 ├─────│매각재산 권리이전 │ │공무원 계좌 │ └──┬─┬┘ └─────────┘ └──────────┘ │ │ ┌────────┐ │ └──┤배분계산서 입력 │ ↓ └────────┘ ┌────────────────┬─────────────┐ ↓ ↓ ↓ ┌────┐ ┌──────┐ ┌──────┐ │ 체납액 │ │제3권리자에 │ │체납자에 │ │ 충당 │ │통지 및 지급│ │통지 및 지급│ └─┬──┘ └──────┘ └──────┘ ↓ ┌─────┐ │수입공무원│ │현금 수납 │ └─────┘ ^G0 ^T1제163조【구분매각】^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P0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 ^P02.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M0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T1제164조【세무서장의 직접매각】^M0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P01.「국세징수법」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 ^P0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P0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P04. 세무서장이 직접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T1제165조【직접매각의 처리절차】^M0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67조의 2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통지서(수의계약시에는「수의계약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 5 서식)」이하 같다)를 출력하여 체납자(납세담보물의 소유자 포함.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통지서를 매수인과 이해 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거나매각결정을 취소한다. ^P01.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매수대금납부 최고서의 납부기한 포함)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교부청구 등 배분요구를 받은 때에는「국세징수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전산확정하여 출력한 배분계산서(배분금전을 예탁·공탁한 때에는 출력한 배분금전예탁통지서 포함)를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02.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 매수대금납부 최고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취소를 전산입력하고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매수인 및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03. 제1호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세외 배당가능자의체납(정리보류)유무를 전산조회하여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관할세무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J제2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166조∼제176조) ^G1 ┌──────────┐ ┌─────┐ │이해관계자 및 체납자│ ┌────────┐ │ 부과과장 │ │에게 공매대행의뢰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실 통보 │ └────┬───┘ │ └────┬─────┘ │ ┌──┴──┐ ┌──────┐ │ ┌──┴──┐ │ 재산압류 ├─→│공매대행의뢰├────────────→ │ 공매대행 │ └──┬──┘ └────┬─┘ └──┬──┘ │ ┌──────┴───────┐ │ │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 │ │ │ 필증 사본 │ ↓ │ │·기타 필요한 서류 │ ┌────────┐ │ │·압류재산 인도 │ │매각예정가격결정│ │ └──────────────┘ └───┬────┘ │ ↓ │ ┌────────┐ │←───────────┬─────────────┤공매공고 및 통지│ │ ↓ └───┬────┘ │ ┌───────────┐ │ │ │·체납자 등 이해관계자│ │ │ └───────────┘ │ │ │ ┌──┴───┐ 발생 ┌─────┐ ┌─┴──┐ │공매중지사유│─────→│공매대행 │──────────→│공매중지│ └──┬───┘ │중지요구서│ └─┬──┘ │ └─────┘ │ │없음 ┌─┴──┐ ├───────────────────────────→│공 매│ │ └─┬──┘ │ ┌─┴──┐ │ │낙 찰│ ┌──┴────┐ └─┬──┘ │세입세출외 │ ┌──┴─────┐ │현금출납공무원│←─────────────────────┤매각대금의 인계 │ └──┬────┘ │ └────────┘ │ ┌───┴────┐ │ │·매각보증금 │ ┌────┐ │ │·입찰보증금 │ │매각결정├─→│ │·매각대금수령액│ │입력 │ │ └────────┘ └────┘ │ ┌─┴──┐ ┌────────┐ │배분계산├──────────────────────→│매각재산권리이전│ └────┘ └────────┘ ^G0 ^T1제166조【공매대행 의뢰재산】^M0세무서장은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T1제167조【공매대행 의뢰】^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조회하여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T1제168조【압류재산의 인도】^M0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M0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M0③ 제167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대행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공매하기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거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사후관리하여야 한다. ^T1제169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M0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T1제170조【공매대행 중지조치】^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고,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매를 일시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를 요구하고 후에「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P01. 해당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P02.「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P03.「국세징수법」제85조의 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때 ^P04.「국세징수법」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P0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P06.「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P07.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 ^P08. 공매처분을 유보한 때 ^P09. 그밖의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M0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고「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M0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공매대행 재개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전송하여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T1제171조【공매진행사항의 관리】^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은 공매공고, 공매중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진행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공매수수료 수납, 체납처분비 고지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M0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공매대행재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T1제172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M0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하여 수령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P01. 계약보증금 ^P02. 공매대금 ^P03. 그밖의 공매에 따른 수입금 ^M0②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T1제173조【매각대금의 배분】^M0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한다. ^M0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체납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 계좌에 예탁하여 수입대체경비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T1제174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M0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체납처분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P01. 공매중지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공매수수료지급(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 승인액 포함)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P02. 공매해제 및 공매중지 후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체납처분비로 고지 후 징수한 경우 포함)와 체납자로부터 비용은 징수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연도마감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년도부터 이월된 미지급금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T1제175조【배분대행의 관리】^M0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M0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고에 직접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M0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일괄 전산조회한 후 체납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NTIS에 담당자별로 그 내역을 수록한다. ^M0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수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배분금이 지급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M0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부과과 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의뢰하면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P0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P02. 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P03.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 ^M0⑥ 제5항 제1호에 따라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 ^M0⑦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잡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 ^M0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령권리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거나 잡수입 처리한 경우에는 수령자 등 그 지급내역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T1제175조의 2【체납정리계좌】^M0① 세무서장(각 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대금, 금융기관·카드사·거래처의 추심대금의 입금을 위해 과 단위로 체납정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M0② 제1항의 입금액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등 정부보관금 관련 금액은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M0③ 세무서 또는 체납정리업무 부서의 신설·병합·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체납정리계좌를 신설·폐지·변경한 경우 즉시 전산 입력하고, 본청 징세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T1제176조【협의사항 등】^M0①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0②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TC제10장 지방국세청 체납추적전담조직 운영 (제177조∼제179조) ^T1제177조【업무범위】^M0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두며, 체납자재산추적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P01.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P02. 다음 각 목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이하 ‘체납추적조사’라 한다) ^P1가. 거짓 근저당·가등기 ^P1나.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P1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P1라.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P1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체납처분 회피행위 ^P03.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P04.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P05. 삭 제 ^P06.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P07.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M0② 제1항 제6호에 의한 승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52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3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M0③ 삭 제 ^T1제17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M0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별지 제38호 서식)」, 제128조 제1항 제7·8호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체납추적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M0③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추적조사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 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조치할 수 있다. ^M0④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M0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금액 5,000만원 미만 자로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하도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T1제179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M0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M0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TC제11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80조∼제182조) ^T1제180조【신청서의 검토】^M0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국세징수법」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한다. ^M0② 해외이주용 증명서의 경우 다음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P01.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다만,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부과과)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P02. 제1호 이외의 경우 ^P1가. 영주권 취득의 경우: 거주지국의 영주허가서 사본 ^P1나.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과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P1다. 국제입양의 경우: 국제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T1제181조【납세증명서의 발급】^M0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182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P01. 체납자: 발급 불가 안내 ^P02.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중인 자: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자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P03. 제2차납세의무자 중 체납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징수금액이 체납유무 조회에서 조회되더라도 납부기한 이내인 경우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수동발급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발급불가 안내 ^P04. 납기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 납부기한까지 유효기한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 ^P05. 공시송달분: 추가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사항 통보 ^P06. 정리보류자(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발급 불가 안내 ^P07. 부과철회 중인 자: 증명서를 전산(수동) 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 사항 통보 ^P08. 체납 등 해당사항이 없는 자: 증명서 전산(수동)발급 ^M0② 수동발급할 경우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세무서명,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참조)를 해당란에 명료하게 기록한다. ^M0③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M0④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당일 수납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한 후에는 발급한 날에 착오납부를 사유로 그날 수납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 ^T1제182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M0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해당 부과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M0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과과장은 미처리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조회(수동 작성된 자료의 경우에는 수동확인)하여 그 신청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이미 고지된 국세 제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제3항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은 후) 증명서 처리기한까지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M0③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사업장(주소지)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 신청서류 사본을 팩스 등에 의하여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팩스 등에 의하여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M0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에서 발급가능으로 확정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교부하고, 발급불가능인 경우 민원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TC제12장 계산증명 (제183조∼제186조) ^T1제183조【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M0「감사원법」제25조 및「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P01. 수입징수액계산서: 수입징수관 ^P02. 물납액계산서: 세무서장 ^P0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 ^P04. 수입금출납계산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P05.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채권관리관 ^T1제184조【계산증명기간】^M0① 수입징수액계산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며 최종월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M0②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분기별)로 하며 최종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 ^M0③ 물납액계산서와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T1제185조【작성책임】^M0① 작성 담당자는 계산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M0②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계산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검사는 직제순에 의한 선임과장이 행한다. ^M0③ 증명책임자(관서장)는 계산증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진다. ^M0④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무서의 계산증명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T1제186조【수정】^M0증명책임자는 계산증명서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정 작성하여 재전송 한다. ^TC제13장 체납국세 위탁징수 (제187조∼제196조) ^T1제18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M0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23조의 2에 따라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P0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P02. 체납자의 재산 조사 ^P0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P0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M0② 삭 제 ^M0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 2 서식)를 보내야 한다. ^M0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 3 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M0⑤ 제4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M0⑥ 세무서장은 제3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무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세입징수관 계좌, 체납액 납부용 금융회사 가상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M0⑦ 세무서장은 제4항의 위탁 통지 후 위탁제외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까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M0⑧ 제7항의 위탁철회 통지는 공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철회가 급박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T1제188조【위탁대상 체납액】^M0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3조의 2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P0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P0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M0② 위탁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P01.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P02. 압류·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 ^P03. 미성년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P0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P05. 개인·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P06. 기타 세무서장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T1제189조【발견재산에 대한 조치】^M0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1제190조【위탁징수업무의 해지】^M0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P01.「국세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P02.「국세기본법」제29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P03. 한국자산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청한 경우 ^M0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 6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중지가 급박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T1제191조【위탁징수업무의 보류】^M0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P01.「국세징수법」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한 때 ^P02.「국세징수법」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P0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P0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 ^P0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 ^P06.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M0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M0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징수업무 속행 요구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T1제192조【위탁수수료의 계산】^M0①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국세징수법」제23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6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P0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P0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T1제193조【위탁수수료의 지급】^M0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P01.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 ^P02.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P0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 ^P0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압류와 추심)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P05. 위 사항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징수한 금액 ^M0② 세무서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M0③ 운영지원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수수료 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위탁수수료 지급대상 해당여부 검토를 의뢰한다. ^M0④ 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한 위탁수수료가 제1항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T1제194조【위탁징수업무 감독】^M0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의 5에 따라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M0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M0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실한 위탁징수업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별지 제60호 서식)을 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한다. ^M0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M0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M0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T1제19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M0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M0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P01. 임대인의 체납액 ^P0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P0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T1제196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M0①「국세징수법」제6조의 2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0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M0③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다. ^TC제14장 보칙 (제195조) ^T1제197조【재검토기한】^M0이 훈령(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3일까지 재검토한다. ^TB부 칙 ^T1부 칙 (1980.1.1. 국세청훈령 제758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②【폐지하는 훈령 등】^M0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훈령·준칙 및 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P01. 납세완납증명서등발급규정(국세청훈령 제678호, 1978.8.5.) ^P02. 체납액정리준칙(징세 1.1213-937, 1978.8.22.) ^P03. 조세채권확보를위한국세환급금의압류및처리절차(징세 1213-898, 1976.6.30.) ^P04. 소득세체납자자료통수보및협조(징세 1213-1334, 1976.9.29.) ^P05. 행방불명및무재산으로결손처분시조사사항(징세 1213-1555, 1976.11.5.) ^P06. 체납세행정력미급분관리지침(징세 1213-693, 1977.5.24.) ^P07. 고액체납자관리지침(징세 1213-694, 1977.5.24.) ^P08. 송달불능으로인한징수유예및부과철회지침(징세 1.1213-346, 1978.4.8.) ^P09. 체납액특별관리지침(징세 2.1213-330, 1978,4.30.) ^P010. 국세환급금처리기간의단축및정확한통지(징세 1.1213-90, 1979.1.23.) ^P011. 국세환급금송금절차보완(징세 1.1213-1474, 1979.5.21.) ^M0③【준칙의 명칭개정】^M0징수사무처리준칙(징세 1213-1100, 1973.6.13.)의 명칭을 징수사무처리편람으로 한다. ^T1부 칙 (1980.2.27. 국세청훈령 제767호) ^M0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0.5.15. 국세청훈령 제773호) ^M0이 규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0.11.26. 국세청훈령 제803호) ^M0이 규정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0.12.31. 국세청훈령 제809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②【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에도 유효하며 부과과장과 총무과장은 이 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필하여야 한다. ^T1부 칙 (1981.4.30. 국세청훈령 제831호) ^M0이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2.1.28. 국세청훈령 제862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등기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및 제47조(정리유예분의 분류)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1부 칙 (1982.3.22. 국세청훈령 제872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2.9.23. 국세청훈령 제887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3.6.24. 국세청훈령 제901호) ^M0이 규정은 198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4.1.28. 국세청훈령 제921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②【폐지하는 훈령】^M0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훈령, 지침 및 지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P01. 출국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879호, 86.6.7.) ^P02. 납세유예제도운영지침(징세 1263-802, 83.2.8.) ^P03. 국세환급금업무처리지침(징세 1.1213-90, 79.1.23.) ^P04. 납세완납증명서등발급에관한지시(징세 1263-6140, 82.10.15.) ^T1부 칙 (1985.11.16. 국세청훈령 제959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M0②【폐지하는 지침 등】 ^P01. 납세고지서발부지침(1983.1.15.) ^T1부 칙 (1988.2.22. 국세청훈령 제1010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8.9.15. 국세청훈령 제1024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89.2.1. 국세청훈령 제1036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0.1.25. 국세청훈령 제1063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1.4.17. 국세청훈령 제1091호) ^M0①【시행일】^M0이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1.9.18. 국세청훈령 제1100호) ^M0①【시행일】^M0이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3.4.1. 국세청훈령 제1148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M0②【폐지하는 지침】^M0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P01. 체납정리심사분석평가방법개정내용및관리요령(징세 22620-5213, 1992.9.24.) ^P02. 국세징수법시행령등개정에따른업무지시(납세완납증명서발급절차간소화관련업무지시) (징세 23611-39, 1993.1.7.) ^T1부 칙 (1993.11.30. 국세청훈령 제1160호) 생 략 ^T1부 칙 (1994.7.1. 국세청훈령 제1178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5.11.22. 국세청훈령 제1220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7.7.30. 국세청훈령 제1287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1999.8.20. 국세청훈령 제1388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②【폐지하는 훈령】^M0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훈령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P01. 수표·어음부도자료수집및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00호, 1980.11.1.) ^P02. 시·군에서수납한국세의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90호, 1969.1.29.) ^T1부 칙 (2000.11.9. 국세청훈령 제1443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03.12.18. 국세청훈령 제1549호) ^M0①【시행일】^M0이 규정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M0②【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T1부 칙 (2010.3.30. 국세청훈령 제1840호) ^M0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T1부 칙 (2010.7.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세무용어 및 안내문 통지서 개선안 반영을 위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M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0.12.27. 국세청훈령 제1875호; 안내문 통지서 개선안 반영을 위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M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1.8.31. 국세청훈령 제1909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B1제3조【2,000만원 미만 환급금 계좌환급 경과조치】^M0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한 해당 계좌적용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1.1.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T1부 칙 (2012.5.17. 국세청훈령 제1938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T1부 칙 (2013.1.21. 국세청훈령 제1971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T1부 칙 (2013.5.30. 국세청훈령 제1998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T1부 칙 (2014.6.24. 국세청훈령 제2057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B1제3조【종전훈령폐지】^M0종전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98호, 2013.5.30)은 이를 폐지한다. ^T1부 칙 (2017.1.4. 국세청훈령 제2178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B1제2조【경과조치】^M0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TP별 표 ^T1[별표 1] 납부번호 및 세무서 계좌번호 (2017.1.4. 개정) ^H014205P1010.090 ^T1[별표 2] 징세업무점검표 (2017.1.4. 개정) ^H014205P1020.090 ^T1[별표 3] 계산증명서의 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2017.1.4. 개정) ^H014205P1030.090 ^TS별지서식 ^T1[별지 제1호 서식] 정리보류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010P.090 ^T1[별지 제2호 서식] 정리보류 취소 통지서 삭 제 ^T1[별지 제3호 서식]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개인·법인) (2017.1.4. 개정) ^H03HL030P.090 ^T1[별지 제4호 서식] 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개인) (2017.1.4. 개정) ^H03HL040P.090 ^T1[별지 제5호 서식] 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법인) (2017.1.4. 개정) ^H03HL050P.090 ^T1[별지 제6호 서식]「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2017.1.4. 개정) ^H03HL060P.090 ^T1[별지 제7호 서식] 공매대행 중지요구서 (2017.1.4. 개정) ^H03HL070P.090 ^T1[별지 제8호 서식] 공시송달자 명단 (2017.1.4. 개정) ^H03HL080P.090 ^T1[별지 제9호 서식]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 (2017.1.4. 개정) ^H03HL090P.090 ^T1[별지 제10호 서식] 국세 물납재산 명세서 (2017.1.4. 개정) ^H03HL100P.090 ^T1[별지 제11호 서식] 국세납부 확인서(자동납부 신청분) (2014.6.24. 개정) ^H03HL110P.090 ^T1[별지 제12호 서식] 국세물납 수납증서 (2017.1.4. 개정) ^H03HL120P.090 ^T1[별지 제13호 서식] 국세물납 총 보고서 (2014.6.24. 개정) ^H03HL130P.090 ^T1[별지 제14호 서식]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2017.1.4. 개정) ^H03HL140P.090 ^T1[별지 제15호 서식] 국세전자납부 확인서 (2017.1.4. 개정) ^H03HL150P.090 ^T1[별지 제16호 서식] 국세환급금 안내문 (2017.1.4. 개정) ^H03HL160P.090 ^T1[별지 제17호 서식] 국세환급금 충당결의서 (2014.6.24. 개정) ^H03HL170P.090 ^T1[별지 제18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2017.1.4. 개정) ^H03HL180P.090 ^T1[별지 제19호 서식] 납세담보 관리대장 삭 제 ^T1[별지 제20호 서식] 납세담보 해제 명세서 (2017.1.4. 개정) ^H03HL200P.090 ^T1[별지 제21호 서식] 등기촉탁 승낙서 (2017.1.4. 개정) ^H03HL210P.090 ^T1[별지 제22호 서식]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 (2017.1.4. 개정) ^H03HL220P.090 ^T1[별지 제23호 서식]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2014.6.24. 개정) ^H03HL230P.090 ^T1[별지 제24호 서식] 보관금 보관의뢰 내역 (2017.1.4. 개정) ^H03HL240P.090 ^T1[별지 제25호 서식] 부과통보서겸 세입징수 결정결의서 (2017.1.4. 개정) ^H03HL250P.090 ^T1[별지 제26호 서식] 세외수입 사후결정 결의서 (2017.1.4. 개정) ^H03HL260P.090 ^T1[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 현금출납부 (2014.6.24. 개정) ^H03HL270P.090 ^T1[별지 제28호 서식] 수입금일계표 (2017.1.4. 개정) ^H03HL280P.090 ^T1[별지 제29호 서식] 수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삭 제(2014.6.24.) ^T1[별지 제30호 서식] 우선채권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300P.090 ^T1[별지 제31호 서식] 재산현황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310P.090 ^T1[별지 제32호 서식] 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2017.1.4. 개정) ^H03HL320P.090 ^T1[별지 제33호 서식] 증권수납분중 부도자료 (2014.6.24. 개정) ^H03HL330P.090 ^T1[별지 제34호 서식] 징수유예(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340P.090 ^T1[별지 제35호 서식] 징수유예(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취소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350P.090 ^T1[별지 제36호 서식]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서 (2017.1.4. 개정) ^H03HL360P.090 ^T1[별지 제37호 서식] 체납액 평가제외 결의서 (2014.6.24. 개정) ^H03HL370P.090 ^T1[별지 제38호 서식]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 (2017.1.4. 개정) ^H03HL380P.090 ^T1[별지 제39호 서식] 체납처분진행상황표Ⅰ (2014.6.24. 개정) ^H03HL390P.090 ^T1[별지 제40호 서식] 체납처분진행상황표Ⅱ (2017.1.4. 개정) ^H03HL400P.090 ^T1[별지 제41호 서식] 출국금지(연장·철회) 조사서 (2017.1.4. 개정) ^H03HL410P.090 ^T1[별지 제42호 서식] 출국금지자 관리대장 (2017.1.4. 개정) ^H03HL420P.090 ^T1[별지 제43호 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2014.6.24. 개정) ^H03HL430P.090 ^T1[별지 제44호 서식] 출국금지자에 대한 검토서 (2017.1.4. 개정) ^H03HL440P.090 ^T1[별지 제45호 서식] 평가제외자 현황 조사 보고서 (2014.6.24. 개정) ^H03HL450P.090 ^T1[별지 제46호 서식] 국세환급결의(결정) 통보서 (2017.1.4. 개정) ^H03HL460P.090 ^T1[별지 제47호 서식]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 삭 제 ^T1[별지 제48호 서식]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 (2017.1.4. 개정) ^H03HL480P.090 ^T1[별지 제49호 서식] 수입정리보류 결의서(갑) (2017.1.4. 개정) ^H03HL490P.090 ^T1[별지 제50호 서식] 수입정리보류 결의서(을) (2017.1.4. 개정) ^H03HL500P.090 ^T1[별지 제51호 서식]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 (2017.1.4. 개정) ^H03HL510P.090 ^T1[별지 제52호 서식] 승소사건 개별 사후관리카드 (2017.1.4. 개정) ^H03HL520P.090 ^T1[별지 제53호 서식] 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 (2014.6.24. 개정) ^H03HL530P.090 ^T1[별지 제54호 서식]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 (2017.1.4. 개정) ^H03HL540P.090 ^T1[별지 제55호 서식]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2017.1.4. 개정) ^H03HL550P.090 ^T1[별지 제56호 서식] 물납재산점검표 (2017.1.4. 개정) ^H03HL560P.090 ^T1[별지 제58호 서식]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 (2017.1.4. 개정) ^H03HL580P.090 ^T1[별지 제59호 서식] 위탁징수업무 속행 요구 (2017.1.4. 개정) ^H03HL590P.090 ^T1[별지 제60호 서식]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7.1.4. 개정) ^H03HL600P.090 ^T1[별지 제61호 서식] 물납불허통지서 (2017.1.4. 개정) ^H03HL610P.090 ^T1[별지 제62호 서식]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2017.1.4. 신설) ^H03HL620P.090 ^T1[별지 제63호 서식]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 (2017.1.4. 신설) ^H03HL630P.090 ^T1[별지 제64호 서식]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서 (2017.1.4. 신설) ^H03HL640P.090 ^T1[별지 제65호 서식]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 (2017.1.4. 신설) ^H03HL650P.090 ^T1[별지 제66호 서식] 세외수입 고지서(과태료) (2017.1.4. 신설) ^H03HL660P.090 ^T1[별지 제67호 서식] 세외수입 고지서(과태료 제외) (2017.1.4. 신설) ^H03HL670P.090 ^T1[별지 제68호 서식] 물납재산 공동현장 확인요청서 (2017.1.4. 신설) ^H03HL680P.090 ^T1[별지 제69호 서식] 물납재산 공동현장 확인보고서 (2017.1.4. 신설) ^H03HL690P.090 ^T1[별지 제70호 서식] (상속?증여세)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 (2017.1.4. 신설) ^H03HL700P.090 ^T1[별지 제71호 서식] 징수유예 일괄 승인 신청 동의서 (2017.1.4. 신설) ^H03HL710P.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