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 2 서식] (2007.4.4. 개정)	(앞  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주소(거소) 또는 영 업 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납부할 세액: ⑫산출세액에 ⑬가산세액을 더하고, ⑭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밖의 관련 증빙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밖의 관련 증빙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밖의 관련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