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의 2 서식(1)] (2022.3.18. 신설)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

② 문서번호

③ 업무

담당자

이 름

④ 업무 책임자

(결재권자)

이 름

연락처(전화/e-mail)

연락처(전화/e-mail)

소속부서

소속부서

직 위

직 위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     호

다른 법률

⑥ 과세정보

내용

⑦ 사용목적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 : 과세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년     월    일까지(보관기간 :　년   월)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 2인 이상인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 기재)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

⑫ 기타

필요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과세정보 요구기관:

	직인 또는 관인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귀하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요구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을 적습니다.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③ 업무 담당자와 ④ 업무 책임자(결재권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업무 책임자(결재권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른 결재권자를 말하며,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는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을 적습니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호를 적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을 별도로 기재하되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1호) 조세□과징금 부과□징수, (2호)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5호)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급부□지원 등을 위한 조사□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 다른 법률 규정

⑥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적습니다.

⑦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목적의 범위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⑫ 기타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이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에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정보는 사용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별표 3)

3.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금지,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1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