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의 3 서식] (2018.3.19. 개정)

(앞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날)

청구세액

내용

세목

통지세액

과세기간

청구세액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 서류

위 임 장 위 청구인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 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장

귀하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2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3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심의 요청서 작 성					최초 요청								□	접수
	□
															□
				취소 또는 변경 요청 (7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시정 시정불가 등	결과 통지
								□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