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의 6 서식] (2022.3.18. 개정)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납세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요청대상	세목
과세기간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국세청장	□ 중소규모납세자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 납세자의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권리보호 요청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상호(법인명)	대리업무 수행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배우자 등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납세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와 관련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

3. 심의 요청 사항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기본법」제81조의 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사항임을 표시합니다.

- (국세청장)「국세기본법」제81조의 18 제3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인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세무서□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국세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심의 요청서 작 성					최초 요청								□	접수
	□
															□
				취소 또는 변경 요청 (7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시정 시정불가 등	결과 통지
								□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