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5호 서식] (2024.3.22. 개정)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주택임차 [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차인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명칭 및 동□열□층□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제109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국세징수법」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국세징수법」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조사□확인 (담당부서)
									□
	미납국세 등 열람	□				결재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