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2013.2.23.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 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1항)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 (②/④)	⑦감면비율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②감면대상 사업	③비감면 사 업	④계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소득비율 (⑨/④)	⑦감면비율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⑨증자분감면대상사업	⑩기타사업	④계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 원)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1-)
⑮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계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총감면 대상외국 투자가 자본금	외국인 투자비율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 (1-)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당초
계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	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⑧-)
외국인 투자누계액	한도율 (70%,50%)	투자기준한도액 (□)	해당 사업 연도상시근로자수	한도액 (□1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2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제4항)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⑧□(1-)]	당기 감면세액 [Min(,)]
□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１)□] 또는 [(１)□]로 하되, 증자의 경우[(, )１(,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1항 제1호,「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Ａ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Ａ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１)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3-1.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1.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5.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9항, 제11항 제1호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6. 한도율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7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7.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후 증자(2012.1.1 이후)를 통하여 새로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상법」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