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13.2.23.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9					산출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산출세액					40(20)/100		31					산출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3					산출세액					10/100			46
			부당			산출세액					40/100		22					산출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각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합 계								53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		10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상증법 82조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조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소 계											15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1/1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합 계													21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⑫과세표준 금 액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⑬계			⑭일반(⑪□(⑨/⑫))			⑮부당(⑪□(⑩/⑫))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