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16.3.7.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미납세액		( )	3/10,000	4		각	(일수)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소계								11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1/1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⑬ 과세표준 금 액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부당 (국제 거래)			⑭ 계	⑮ 일반(⑫□(⑨/⑬))	□ 부당(⑫□(⑩/ ⑬))	□ 부당(국제 거래)(⑫□(⑪/⑬))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⑮),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