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1999. 3. 15)                                                           (앞면)

①일련 번호
② 부(청)			조 세 감 면 건 의 서
③ 제 목
④ 건 의 내 용
⑤ 조세감면의 필요 성 및 기대효과
⑥ 향후 3년간 예상 되는 세수감소액
⑦ 조세지원이외 재정 , 금융 등 지원 여부
⑧ 참 고 및 설 명 자 료 목 록
담 당 자				국	국 장
				과	과 장		( TEL :			)
유관기관 :

(뒷면)

표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연도와 우선순위를 다음의 예에 따라 기재합니다.

(예 : 일련번호 99-1)

2. ②란에는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제목을 사업별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어떠한 내용의 감면을 건의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하며, 현행  개정안 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계량화된 기대정책효과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산출근거를 연도별로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7. ⑦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설명과 지원금액을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현재 지원건의중인 경우에는 그 건의내용을 기재합니다.)

8. ⑧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통계자료 등 조세감면건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9.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란에는 조세감면건의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

10. 본 건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11. 조세감면건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5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