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99.3.15)                                                               (앞면)

① 부(청)		조 세 감 면 평 가 서
② 제 목
③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
④ 조 세 지 원 실 적 추 정
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 사회적 효 과 비 교
⑥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실적
⑦ 참 고 및 설 명 자 료 목 록
담 당 자			국		국장
			과		과장		( TEL :			)
유관기관

(뒷면)

작    성    요    령

1. ①란에는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제목을 사업별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조세지원제도의 존치 및 폐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및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  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4. ④란에는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계량화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5. ⑤란에는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설명과 계량화된

수치를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6. ⑥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 및 계량화된 수치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7. ⑦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 통계자료 등 조세감면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적을 기재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8.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란에는 조세감면평가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

9. 본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10. 조세감면평가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500-5311□5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