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2004.3.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해당사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제외), 노인복지법에의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기타사업	(06)	(09)
	계
종업 원수 · 자본금 · 매출액 · 자기 자본 · 자산 기준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 미만, 매출액 1천억 미만,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이내일 것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１당 회사(10) ( 명) 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１당 회사(12) ( 억) 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 이하 다. 매 출 액 １당 회사(14) ( 억) 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 명) 이하 라. 자기자본(16) ( 억) 마. 상장·혐회등록법인의 경우 자산총액(17) ( 억)	(20) 적 합 (Y) 부적합 (N)
소유 · 경영의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성 충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21)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01.1. 이후 개시연도중 중소기업 기준을 규모가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 마다 판단	○ 초과연도(18) ( 년) * 2001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22) 적 합 (Y) 부적합 (N)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