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2017.3.10. 개정)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17.03.10. 개정)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제1항 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3.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