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 10 서식] (2021.3.16. 개정)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⑦의 검토 항목 중 ‘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