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 10 서식] (2022.3.18. 개정)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 이행 여부
⑦「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⑧「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공익법인등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6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