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1호의 4 서식] (2021.10.28. 개정)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 쪽)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 분	①성 명 (법인명)	②소 재 지	③특수관계 현 황	④직□간접 소유비율
양도자			[ ] A관계 [ ] B관계 □ 작성요령 참고	□직접 % □간접 % (계 %)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⑤법 인 명	⑥소 재 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구 분
			(주권상장법인,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⑨산출방법명	⑩정상가격 산출내역	⑪정상가격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⑬일수	⑭1주당 가액(⑫□⑬)	⑮주식수	□평가금액 (⑭□⑮)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가액(□□□)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정상가격(⑪ 또는 □, )	거래가격	차액( - )	비율(□)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

B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2호)

2. ④직□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소득세법」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 또는 의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 □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법인세법」제98 제1항 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 양도가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