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2호의 3 서식] (2012.2.28. 신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명)				② 대표자 성명
	③ 납세자번호				④ 국내 전화번호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주소
대리인	⑧ 법인명(성명)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성명)				⑫ 납세자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 전화번호
	⑮ 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제98조의 6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이 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①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⑫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④전화번호란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