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2호의 7 서식] (2023.3.20. 개정)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 그밖의 법인

②법인명

③납세자번호

④주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

「법인세법」제93조의 3 제3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 4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목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귀하

대 리 인

⑧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밖의 대리인

⑨성명 또는 법인명

⑩납세자번호

⑪주소 또는 소재지

⑫납세지 관할 세무서

⑬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보유 명세서와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3조의 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법인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③·⑩납세자번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⑧∼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