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6호의 17 서식(을)] (2023.3.20. 개정)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75조의7➀ (일용근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금액				25/10,000		97
		법인세법 §75조의7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102
					불분명금액				25/10,000		103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 (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을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소득세법」제164조의3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0.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