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6호의 17 서식(을)] (2016.3.7. 개정)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당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 (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1/1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 신고세액)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계			일반 {□(/)}			부당 {□/)}
		계		일반				부당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 1. 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하고, 종전의 경우에는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합니다.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