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6호의 18 서식] (2014.3.14. 개정)

(앞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소기업

해당사업

□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종업

원수

·

자본금

·

매출액

·

자기

자본

·

자산

기준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0)      (        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  당 회사(12)      (      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다.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라. 자기자본(16)     (      억원)

마. 자산총액(17)     (      억원)

(20)

적  합

(Y)

부적합

(N)

소유

·

경영의

독립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시행)

(21)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적  합

(Y)

부적합

(N)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4)

(Y), (N)

(27)

적(Y)

부(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25)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6)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① 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3.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4.  ② 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5.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2007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 연도(18)은 □2008□로 적습니다.

6.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 여부의 (23)란은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8. ④ 적정 여부의 (27)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개정 2009.3.25>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