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2 서식] (2023.3.20. 개정)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해당 증여재산

(부표 1 가액)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7)

(부표 3 ⑨)

가산 증여재산

(부표 1 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해당 증여재산

(부표 2 ⑫가액)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2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합 계[( + ) 또는 ( + )]

㉟

연부연납

증여재산공제

현금

분   납

㊲

신고납부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 -  -  - )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거주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30조의6 또는 제30조의7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란 :

· 창업자금 과세특례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0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⑫란의 금액이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300억원(부모의 가업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 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창업자금 과세특례 : 10%를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 10%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12. “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㊲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