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3 서식] (2013.2.23. 개정)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⑤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⑧증여일	⑨수혜법인	⑩세후영업이익	⑪특수관계거래비율-30%(15%)	⑫주식보유비율-3%	⑬증여세과세가액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⑭증여세과세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⑮감정평가수수료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⑭-⑮)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연부연납
□산 출 세 액
물 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 별, 수혜법인 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⑤부터 ⑦까지의 증여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적고, 해당 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이 가장 큰 법인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로 적습니다.

3. ⑧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⑩세후영업이익란 및 ⑪특수관계거래비율-30%(15%)란은 수혜법인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적으며, ⑫주식보유비율-3%란 및 ⑬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 3 서식 부표5)□의 ⑦란, ⑫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은 후 그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⑪특수관계거래비율-30%(1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합니다.

4.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5.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6.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7.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8.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